[이슈]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한 이슈

소개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논쟁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분량은 총 2장입니다.

목차

[1] 총액인건비제도 배경
[2] 총액인건비제도란?
[3] 정원관리와 인건비관리
[4]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에 따른 기대와 불안

본문내용

[1] 총액인건비제도 배경

- 정부혁신분권위원회는 2003년 4월 7일,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규정, 지방분권특별법의 근거로 참여정부와 함께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발촉되었다. 정부혁신 분권위원회의 주어진 업무는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정부혁신 로드맵 과제를 총괄하고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눈에 띈 것은 단연 총액인건비제도 전 부처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이였다. 이는, 그동안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주관부처 위주로 시범 실시되어오던 것을 올해 들어 전 부처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 한 것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도이다.

[2] 총액인건비제도란?

- 총액인건비제도는 행자부가 정해주는 총 정원과 기획예산처가 정해주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 및 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정원관리와 인건비관리

- 우선 총 정원은 행자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주고, 필요시 총 정원의 3% 이내에서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원을 추가운영 가능하다. (고위공무원단과 4급 이상 정원은 행자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주되, 5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각 부처가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자율 결정한다)

참고자료

·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인터넷 자료 및 내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