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직업공무원제도

소개

직업공무원제도의 개념, 성립 배경, 실적제와의 비교 등의 내용임.

목차

1. 직업 공무원제의 개념

2. 직업 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

3. 직업 공무원제 수립을 위한 조건

4. 직업 공무원의 장 • 단점

5. 우리나라에서의 직업 공무원제의 실태와 발전방향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직업 공무원제도의 수립 조건

현대 정부의 인사 행정의 목적은 어느 나라나 유능한 인재 유치에 것이다. 유능한 공무원을 유치하고 그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야 말로 오늘날의 인사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직업 공무원제도는 이와 같은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는 공무원제도이지만, 직업 공무원제도의 성립이 그다지 쉬운 것은 아니다. 직업 공무원제도의 성립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실적주의의 3원칙인 공개 채용에 의한 임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신분 보장이 이루어 져야 하고 또한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공무원의 사회적 위신(social prestige)이 높아야만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정부기관에 유입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장기간 머물게 할 수 있다. 관직을 특권의 향유나 치부수단으로 보는 전근대적, 반민주적인 관존민비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공직관에 입각한 공공봉사자로서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의미의 신분 보장, 즉 종신형 고용보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 공무원제도는 실적주의와 상반되는 면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종신형이라고 하지만, 많은 국가가 60세를 전후하여 정년을 정하고 있다. 직업 공무원제도에서 이러한 산술적 정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년까지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근무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공무원을 본업으로 공직에서 떠나지 않도록 유지 • 활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공직에 계속 남아 있을 유인이 부족하여 이직하는 공무원이 많다면 공직의 지속성 안정성은 깨지게 되고 직업 공무원제의 확립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자리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며,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근무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 패쇄형 공무원 임용제도의 채택이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빈 자리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한 독점적 승진기회를 직업 공무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공직 내부의 공무원들 중에서 승진이 이루어 지게 된다.
넷째, 적절한 보수가 지급 되어야 한다. 종신 근무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민간기업의 보수이다. 민간기업과의 보수차등이 심할 때 처우가 좋은 민간 기업으로 전출자가 생기게 되고 비록 공직을 떠나지 않더라도 공직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심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직업 공무원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의 보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최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 보수만으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후진국에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부패 발생의 중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적절한 퇴직 연금 제도의 확립이다.

참고자료

· 인사행정론, 유민봉임도빈 공저, 2004
· 인사행정신론[제 6판], 박연호 저, 2001
· 최신 인사행정론, 김재기 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