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의 사회적 합의

소개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사회적 합의기능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때로는 이 가치들이 서로의 입장에 따라 충돌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충돌을 어떻게 격한 대립 없이 풀어내느냐는 그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발전된 논의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상대를 존중하며 논의를 해 나가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말해주듯 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물거품이라는 기사가 났다. 경인운하를 실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였다. 이중 건설교통부, 환경부,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인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발협)’를 출범 시켜 사회적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사회적 합의기능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중략>
개선방향 및 결 론
위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에서 내지르고 보자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해왔다. 아직도 해마다 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수도 없이 발표되지만 사회적 타당성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일단 내지르고 보자거나 ‘대규모 국책사업은 절대 죽지 않는다.’ 보다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시스템 즉 사회적 합의 기구나 평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등 단체에 법적 결정을 부여하고 또한 그 위원회의 구성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구성을 동수로 하고 그 결과를 이행하도록 결과에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법적 효력이 없으면 그 합의가 자신의 입장의 대변되지 않는다 해서 합의를 깨고 지키지 않으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