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경인운하 사업 실행? 중단?

소개

경인운하에 대한 최신 자료와 최신 이슈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I. 경인운하 사업에 관하여
1. 경인운하 사업의 배경
2. 경인운하 사업의 개요
3. 경인운하 건설 사업주요 추진 현황
II. 경인운하 사업의 기대 효과
1.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 피해 방지
2. 경인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
3. 인천항 체선 완화
4. 황해권 물류 시스템 구축
5. 환경 경제적 편익
6. 운송 체계의 다변화
7. 부가적 편익
Ⅲ. 경인운하의 사업의 반대측 입장과 문제점
1. 환경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Ⅳ. 경인운하 사업의 해결방안
1. 정부측 해결방안
2.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측 해결방안
3. 해외사례
Ⅴ. 결론
Ⅵ. 참고 자료

본문내용

교통이나 물류수송 등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친환경적 생태개발까지도 가능하다고 결과가 발표되었고 또한 국책사업에 대한 잡음을 줄이고자 경인운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고 여론수렴기구인 건설교통부, 환경부,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인『굴포천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출범 시켜 사회적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였지만 1년여의 논의 끝에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하고 결국 해체됐다. 1년여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찬반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를 한 가지씩 보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보다는 극단적인 갈등만 노출하면서 투표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그리하여 찬성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이루어진 투표는 의결 수 정족 채우지 못하고 결국 결정은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되었다. 하지만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총리의 최근 지지 발언으로 경인운하 사업은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합의없는 일방적인 진행은 또다시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에 큰 충돌을 야기하고 사회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하듯 경인운하 사업은 최초의 우리나라 운하사업으로서, 현재 운하의 건설을 가지고 환경단체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간에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경인운하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인운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또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해결과 경인운하 건설의 타당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결론을 돌출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가. 경인운하 주식회사,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건설사업 설계보고서』, 2001
· 나. 경인운하 주식회사,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서』, 2001
· 다. 경인운하 주식회사, 『경인운하 민자유치 사업개요』, 1999
· 라. 건설교통부, 『경인운하 건설사업 연구 보고서』, 2001
· 마.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보고서』, 1996
· 바. 해양수산부,「주요항만별체선현황및경제적손실추산자료」, 2006
· 사. 고석구, 나홍균, 경인운하의 역할, 한국수자원학회지, 제 29권 제 3호, 1996
· 아. 한국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http://www.kwra.or.kr/korean.html)
· 자. 굴포천 방수로 홈페이지 (http://www.gulpo.co.kr/gulpov1/index.asp)
· 차. 굴포천 살리기 시민모임 (http://www.gulpo.org/)
· 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 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파. 환경정의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ecojust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