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교육서비스분야

소개

한미FTA 교육서비스 분야의 개방 현황, 개방전략, 대응방안 등을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때 만든자료)

목차

서론.(page1)
머리말(page1)
FTA 교육서비스 협상의 배경(page1)

본론.(page2~10)
1. 미국의 교육서비스 산업현황 (page2~3)
2. 한국의 교육서비스 산업현황 (page4~8)
3. 한ㆍ미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따른 대응전략(page9~10)

결론.(page10)

참고문헌/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비롯하여 대응전략까지 교육서비스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육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에서 한국과 미국은 교육서비스 시장의 양과 질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미국의 교육시장이 들어온다면 한국 교육서비스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단기적으로는 위축, 침해될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었다.
한미 FTA교육서비스분야 개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2.7%가 찬성, 23.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KSOI 성인남녀700명대상 여론조사/2006.5.1) 조사기간이 꽤 지났지만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봐서 대부분의 여론은 많은 부분 찬성쪽 입장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이미 교육개방은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교육서비스의 뒤처진 경쟁력으로 인해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교육서비스 시장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우리는 개방의 흐름을 인식하고 뒤처진 부분의 경쟁력은 제고하고 장점을 지닌 분야(e러닝분야)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경주해야 하겠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2004)
· 정인교 - “한 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출판사(2006)
·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한미 FTA 국민보고서 - 한미 FTA와 한국교육의 파탄」
· 조병하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최정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 한미FTA와 한국교육의 미래
· http://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 http://www.kinds.or.kr/ 언론재단
· http://www.edaily.co.kr/news/econo 이데일리
·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
· http://www.nso.go.kr/ 통계청
· http://www.bok.or.kr/ 한국은행
· http://www.nofta.or.kr/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
· http://fta.news.go.kr/ 한․미 FTA 톡톡 라운지
· http://www.oecd.or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http://www.imd.ch/ 국제경영개발원(IMD)
· http://www.ustr.gov/ 미국무역대표부(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