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의 기본원리

소개

민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4페이지 짜리 레포트 입니다.
곽윤직 기본서를 기본으로 하여
지원림 교과서를 참조하며 작성하였습니다.
어차피 내용이 뻔하므로 다운후 적당히 손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1.서론

2.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과실 책임의 원칙-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2) 사적 자치의 원칙

1) 계약을
2) 계약체결의
3) 계약의
4)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3) 과실 책임의 원칙





3.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절대원칙)의 수정 → 소유권행사의 공공성

(2) 사적 자치원칙의 수정 → 계약의 공정성

(3) 과실 책임의 원칙의 수정 → 무과실책임성


4.우리민법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1.서론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당한 해석과 적용을 하려면 그 법의 기본원리를 파악한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의 민법은 근대민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의 기본원리를 검토함에 있어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원리가 어떠한 수정을 받았는가를 검토한 후에 현행 우리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2.근대민법의 기본원리

근대민법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을 봉건적인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루며 그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지도원리로 하여 출발하였다. 따라서 근대민법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강조되었으며 인격절대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의하여 그 체계가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구체적인 원칙(근대민법의 3대원칙)을 인정한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과실 책임의 원칙-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근대사회에서는 개인은 봉건사회에 있어서와 같은 신분적 종속관계로부터 해방된 대신에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 생활하지는 못한다. 개인은 자기의 책임 아래 생활을 영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가 최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가지는 재능이다. 따라서 모든 재화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서로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그런데 사유재산권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보통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일컫는다. 이 원칙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사람은 자기의 재화를 마음 놓고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히 물권법 분야와 깊은 관련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