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시민행정학

소개

기존의 시민행정학 -최호준 을 토대로 씌었으며 주관적 결론부분이 들어있습니다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1. 행정의 槪念 .
Ⅰ. 머리말.
Ⅱ. ‘행정’에 대한 定義의 문제.
1. 행정 법학적 행정개념.
2. 행정학적 행정개념.
3. 시민자치의 행정개념.
Ⅲ. 행정학의 성격과 과제.
1. 행정학과 인접과학.
2. 방법론적 태도.
3. 연구대상상의 상위.
4. 권력인가 기술인가.
Ⅳ. 所見.
2. 민관관계.
Ⅰ. 시각의 설정.
Ⅱ. 행정 문화와 민관관계.
Ⅲ. 민관관계의 새로운 유형.
1. 지배 ․ 복종형
2. 지배 ․ 반역형
3. 지도 ․ 저항형
4. 지도 ․ 이의형
Ⅳ. 결어.
Ⅴ. 所見.
4. 행정국가와 시민 통제.
Ⅰ. 머리말.
Ⅱ. 대두의 원인과 배경.
Ⅲ. 행정국가의 현상과 문제.
1. 행정의 양적 확대.
2. 행정의 질적 변화.
Ⅳ. 시민 통제에 의한 행정국가의 극복.
Ⅳ. 결어.
Ⅴ. 所見.
5. 행정책임.
Ⅰ. 문제의 소재.
Ⅱ. 행정책임의 의의.
Ⅲ. 행정책임론의 사적 유래.
Ⅳ. 행정 책임론의 구도.
1. 외재적 제도적 책임.
2. 외재적 비제도적 책임.
3. 내재적 제도적 책임.
4. 내재적 비제도적 책임.
Ⅴ. 행정 책임론의 한계.
Ⅵ. 결어.
Ⅶ. 所見.
6. 정책결정과 공익.
Ⅰ. 시각의 설정.
Ⅱ. 개념의 접근.
Ⅲ. 결정 주체의 변화와 공익.
Ⅳ. 개념의 재구성 - 합의 형성의 process를 통해서-

본문내용

Ⅳ. 시민 통제에 의한 행정국가의 극복
시민통제가 행정국가에 대한 대항능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써 부상되어지고 있다. 정책 결정권이 행정으로 옮겨갔음에도 공동부문에 대한 행정의 결정이 정당성을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 결정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전문적 기술성을 지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결정에 참가하고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즉 시민에 의한 통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이 행정국가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로는.
1)행정부의 정책의 제기·형성·결정·집행·평가 등 정책 순황의 모든 단계에서 사전에 참가 의 장을 확충하여, 주체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2)시민이 행정 책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것에 적합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3)시민의 통제권 행사가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공보·공청의 확충을 시작으로 하는 알 권리의 확대 등에 의한 정보의 축적·공유, 지식의 향상 등이 불가결하다.

그렇다면 국정 수준까지 확대를 위한 조건의 형성에의 도움과 행정권의 강화를 억제할 수 있는 좀 더 유용한 방책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다.

1)통치 구조를 다원적으로 분해해 나가는 것이다.
2)관치행정이 ‘시민행정’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나 체질의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한다.
3)행정의 전문 기술성을 강조하여 입법동제, 사법통제가 미치기 힘들고, 시민 통제로 부 터도 이탈을 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곳, 즉 공무원의 재량영역이 있는 곳을 억제 만 해서는 안 되고 이와 더불어 한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Ⅴ. 所見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