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공선택론과 관료제

소개

공공선택론과 관료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적었습니다.
공공선택론의 의의, 특징, 주요이론, 한국행정의 시사점, 결론
관료제의 대한 견해를 적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공공선택론
(1)공공선택론의 의의
(2)공공선택론의 특징
(3)공공선택론의 주요이론
(4)결론 및 시사점

2.관료제에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공공선택론의 의의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정 형상의 연구에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경제학자들이 시장행동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원리들을 취하여, 정치․행정학자들이 연구하는 집합적 의사결정 행동에 이 원리들을 적용한다.

(2) 공공선택론의 가정 및 특징
● 인간이 경제행위를 할 때나 정치행위를 할 때나 언제나 이기심에 따라 자기이익 을 추구하는 일원론적 행동원리를 기준으로 한다. 즉 인간은 사익을 추구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경제인(rational economic man)을 가정한다. 또한 공공 선택론에서는 인간성에 관한 이러한 사익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도 를 분석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공공선택론은 집합체의 작동은 집합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동을 분석함으로 써 알 수 있다고 본다. 모든 행동들은 개인들에 의해 수행된다. 즉 공공선택론은 이와같이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evidualism)을 취한다.

● 전통정치․행정학이 귀납법을 사용하는데 반해 공공선택론은 연역적 방법을 사
용한다.

(3) 공공선택론의 주요내용
● 공공선택론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인 투표행태에서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봤으며, 정치가나 정당의 행동분석에서 정치가나 정당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공평한 소득분배를 통한 공공적 후생 극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기업의 이윤추구와 같이 정권의 획득과 지배력을 행사 하기 위해 득표를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참고자료

· 공공선택론과 정책적함의 논문.
· 새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