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재정의 3대기능, 공급경제학, 재분배 정책, 정부지출의 분석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7.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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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3대기능, 공급경제학, 재분배 정책, 정부지출의 분석의 설명입니다.

목차

재정의 3대기능
1. 자원배분기능
2. 소득분배기능
3. 경제 안정화 기능
공급경제학
재분배 정책
정부지출의 분석

본문내용

정부의 모든 정책은 자원의 배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 경제적 자원은 항상 희귀한 것이여서 어떤 재화와 용역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민간재와 공공재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재정 연구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정부의 조세 및 지출 정책이 이와 같은 자원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의 자원배분은 가격기능을 중심으로 소비자․생산자간 자발적 교환․경쟁을 통해 이루어 진다.
이는 경쟁적인 상태에서는 사적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달성되지만 현실적으로 자원배분에 있어 독점적인 요인이나 경쟁의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외부성 내지 공공재 생산과 관련되어 생기는 시장실패 때문에 공공경제의 개입이 요구되고 자원의 배분을 다시 최적상태로 접근시킬 수 있는 정부재정의 기능이 중요시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재 생산을 예로 생각해보면 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게 되고 일반적인 자원조달방법으로 과세를 활용한다. 과세는 자원을 민간부문의 사용에서 공공부문으로 이전하며 구매력을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흡수시킨다.
일반과세에서는 공공혜택의 수혜자와 공공재생산의 비용부담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소득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며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과세기능과 소득 분배에 있어서 과세기능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
자원배분에 대한 여러 정책의 효과는 정책의 성격에 따라 분명하게 파악될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자원의 배분효과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는 정책에 의하여 사람들의 경제 행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 공공투자는 공공재의 공급을 통해 자원배분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소득재분배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투자가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해야 한다. 공공재의 공급이 원론적으로는 저소득 층이나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으나 공공투자의 이익의 대상이 누가 되느냐(특정집단 등)에 따라서 소득 분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분배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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