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때 아리랑 책을 통해서 김 산 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책을 감명 있게 읽어서 이번에 영상물을 통해 보는 것이 감회가 남달랐다. 또 이 계기로 아리랑 책을 다시 한 번 읽어보았는데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랑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영상물인 나를 사로잡은 조선인 김 산에 대한 역사 스페셜을 보고 내 온몸에 선율이 감돌았다. 그리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내 몸에도 조선인 아니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에뿌듯함을 먼저 느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내가 만약 저 상황 이였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골똘히 생각하게 한다. 결국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김 산의 혁명가로서의 자세인 용기와 신념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이 배워야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김 산의 이런 혁명적인 삶을 통해 우리시대에 배워야할 리더쉽 에 관해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해 보았다.나는 그의 성장 배경과 톨스토의 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마르크시즘) 이렇게 그의 계급적 이데올로기적 의식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신념은 님 웨일즈의 서술방식으로 나도 거슬러 올라간다.님 웨일즈가 평하길 그는 공포를 모르는 독립심과 완전한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견해는 명확했으며 그는 지도자로써 사물을 고찰 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 그리고 그의 인식은 변화와 진보를 확신하며, 육체는 빵으로 살찌지만 정신은 기아와 고통으로 살찐다. 즉 여기서 우리는 이런 혼란과 격변기속에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지도자의 지질을 엿볼 수 있다. 그의 회상에서 나는 나라라는 지리상의 구분은 무시하고 사상과 주의를 위해 싸울 뿐이고, 1928년 이후 내가 가야할 길은 투쟁뿐이다. 결국 내 삶의 목표는 실패한 중국혁명을 강화하고 재건하는 것, 중국 혁명운동과 조선 혁명운동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투쟁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여기서 우리는 무정부주의자와 마르크시즘을 읽을 수 것이라고 생각한다.김 산은 동경 유학시절 이런 회상을 하였는데 조선이 자연스럽게 발전 할 수 있는 자유롭고 독립된 존재라면 얼마나 광범위한 지식층의 수요가 창출 될 것인가? 즉 여기서 김 산은 지식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즉 그 계급층이야 말로 사회혁명, 진보로 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우리사회 리딩 클래스가 되어 상류층과 일반 민중을 연결시켜주는 구실을 해야되고, 여기서는 농민과 지식층이 합세하면 혁명을 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는데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사회구조가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의해 움직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국민, 시민과, 지식층의 정치적 관심, 연대가 우리사회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으면 지금 이 시대 20:80의 사회란 불평등한 자본주의 모순을 우리가 이런 유대관계 그리고 리딩 클래스(주도계급)를 형성하여, 조금이나마 변혁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쉽을 가지려면 평범한 사람들보단 조금 다른 신념과 용기가 필요하고, 주위의 환경에 많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 산은 1920년대 무정부주의적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안창호와 이광수, 김충창등 위대한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도리를 확고히 했다고 볼 수 있다. 걸출한 테러리스트라는 김약산과 오성륜에서 테러리스트(적에서 보면), 그리고 민족에서 보면 열사, 의사인 이런 이중적 잣대,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나는 테러리스트라 불리든 의사라고 불리든 별 상관이 없다고 본다. 그 행동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줬는지가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이 든다.김 산의 일대기를 다루다보니 다른 리더쉽에서 찾아 볼 수가 없는 결혼 에 관련된 지도자의 고뇌가 잘 나타나있다. 처음엔 김 산은 큰일을 하기위해선 강한사나이만 존재하고 욕망의 희생을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톨스토이 적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도 먼저 혁명가이기 전에 한 인간 이였다. 사랑 역사적인 사건과 죽을 고비를 넘긴 김 산이 더욱 그를 강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는 항일 투쟁을 위해 민족에 영원한 기지를 건설해야 하고, 중국농민과 합세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즉 그는 공산주의자이기 전에 먼저 조국을 생각하고 항일투쟁의 적극적인 진정한 민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결말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과 현실을 아직까지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항일투쟁에 대해 김구나 신채호에 비해 언급이 적다. 왜 그럴까? 단지 공산주의자라서. 이런 견해야말로 우리역사가 아직까지 발전되지 않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본다. 지금 중국에선 광개토대왕릉비와 장군총 등 고구려 유산에 대해 대대적 보수작업과 함께 고구려는 중국의 속국이란 논리를 펼쳐 유네스코에 가입하기위해 우리나라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조치와 고구려가 우리민족임을 확신하는 연구를 더욱 완강히 하여 중국의 속셈을 막아야 할 것이다. 즉 아직까지 역사의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으로 귀화했지만 ‘김 산’이란 사람은 중국에선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도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균형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일제시대 때 항일투쟁을 위해 싸우다 전사하거나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해 새로운 빛이 보일수있도록 정부와 학계가 노력하여 잃어버린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 또한 ‘지도자’가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고, 우리국민들이 짊어져야할 몫이다.1930년 그가 북경에서 체포될 때 그는 ‘조선 사람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중국인들에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조선인의 기질 즉 역시 김 산은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고, 한국인의 정열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혁명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아리랑을 통해 중국혁명사와 항일투쟁의 역사를 비추어 알 수 있다.경찰간부와의 대화에서 그는 유물론 철학을 언급 하고 그는 용서를 모르는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정적이 많았고, 완전무결한 ‘순결’과 ‘청렴결백’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로베스피에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로베스피에르는 상당히 젊은 사람이었고, 자기가 세운 정책에 대해서 놀라운 만큼의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렇지만 로베스피에르는 인간인지라,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독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화폐를 발행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군대를 개혁하여 외적과 반란군에 맞서 싸웠으며, 헌법을 크게 개정하여 모든 남자들에게 선거권을 주고자,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국민공회 안에서 상당한 내부 갈등이 있었는데, 로베스피에르가 같은 파인 당통을 단두대로 보내고, 그 밖에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단두대로 보내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였는데 이 때 로베스피에르가 한 유명한 말 "폭력이 결여된 덕은 무능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김 산의 죽음도 민주적 혁명을 위한 삶과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정적에 의해 죽음을 맏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여기서 또한 김 산의 리더쉽을 알 수 있는데 그는 단호하고 청렴결백하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으려면 자기 자신부터 깨끗해야 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판결이 흐릿해지는 것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그로부터 배울 수 있다. 지금의 우리지도자나 국민의 마지막 보류라 하는 재판의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리더쉽이 정말로 필요하다. 언젠가 KBS에서 사법에 대해 그리고 전관예우에 관해 방영된 프로를 보았는데 재판관과 변호사의 사사로운 정(학연, 지연)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내려, 돈 없고 백 없는 일반시민들은 죄도 없는데 죄를 덮어 쓰게 되고, 죄 있는 물증이 정확한 사람 그리고, 돈 많고, 백 있는 가령 전직대통령의 아들은 하루도 감방에 살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난 일이 있다. 이런 시, 결단력 있고, 자신의 의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그런 김 산의 연구를 통해 어떻게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즉 나는 김 산의 연구를 통해 ‘고통은 생각을 창조하고 인간적 감정을 만들어낸다’에서 정말 ‘존재가 의식을 결정 한다’에 동의한다. 인간의 존재가 고통과 좌절, 역경을 통해야지만 진정한 자기의 성격을 발견하고 의식을 개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김 산의 그러한 역경, 사회적 환경을 되풀이 할 순 없지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정신적 고뇌, 고민, 그리고 책을 통해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부딪혀보면 우리의 의식을 발견하고 개조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건강한 정신도 중요하겠지만 이 일을 해나가는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이런 것을 실천해나가면 우리는 이 사회의 리딩클래스로 발 돋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고, 리딩 클래스가 되어 이러한 김 산의 지도력처럼 실천해 나간다면 20:80의 사회, 가진자와 못가진 사람과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그가 일본에 잡힐 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짓이 단 한마디도 필요하지 않다. 역사는 우리 편이다. 그런데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다. 즉 진실은 언제나 진보주의자의 편이다라고 역사는 항상 정의의 편에 손들어 준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분명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지배자들이 ‘돈과 권력’이라는 도구로 ‘지식’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김 산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즉 ‘힘의 곧 정의다’ 현실주의 원리에선 예를 들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시간이 지나면 승리의 역사, 가진 자의 역사가 될 것이다. 김 산이란 인물도 우리나라에선 패자의 역사쪽에 서있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누다.
(1) 공공선택론의 의의공공선택론은 정치?행정 형상의 연구에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경제학자들이 시장행동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원리들을 취하여, 정치?행정학자들이 연구하는 집합적 의사결정 행동에 이 원리들을 적용한다.(2) 공공선택론의 가정 및 특징● 인간이 경제행위를 할 때나 정치행위를 할 때나 언제나 이기심에 따라 자기이익 을 추구하는 일원론적 행동원리를 기준으로 한다. 즉 인간은 사익을 추구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경제인(rational economic man)을 가정한다. 또한 공공 선택론에서는 인간성에 관한 이러한 사익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도 를 분석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공선택론은 집합체의 작동은 집합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동을 분석함으로 써 알 수 있다고 본다. 모든 행동들은 개인들에 의해 수행된다. 즉 공공선택론은 이와같이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evidualism)을 취한다.● 전통정치?행정학이 귀납법을 사용하는데 반해 공공선택론은 연역적 방법을 사용한다.(3) 공공선택론의 주요내용● 공공선택론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인 투표행태에서 투표자의 합리적 무지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봤으며, 정치가나 정당의 행동분석에서 정치가나 정당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공평한 소득분배를 통한 공공적 후생 극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기업의 이윤추구와 같이 정권의 획득과 지배력을 행사 하기 위해 득표를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공공선택론은 정치적 이권추구 또는 지대추구론(rent-seeking theory)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밝힌다. 정부가 민간에게 생산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을 때, 민간은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기 보다는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획득하여 지대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이러한 지대추구는 생산 을 증가시키지 못하면서,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되었을 자원을 쓴 것이기 때문에 낭비적인 지출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지대추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에게 넘겨야 된다고 주장한다.● 공공선택론은 관료제도 다루고 있는데, 관료들의 행동 동기는 봉급, 수당, 승진,권력, 명성, 존경 등인데, 이런한 것들은 관료제의 예산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따라서 관료제는 예산을 극대화 한다고 보고 민간에서 서비스가 공급되는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많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런한 문제점을 관료제 독점의 축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관료제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경쟁을 도입하고, 정부행동은 가능한 한지방적 수준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단위가 작을 수록 주민들의 선호를 잘 충족시켜 효욜적이며 지대추구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공공선택론중 사회선택론이라는 분야에서 상이한 목표들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 를 사용하여 누구에게나 만족을 주는 집합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밝 히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과반수의 투표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투표자들 사이에 선호의 강도가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 에 옹호되어야 할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본다.● 공공선택론의 하위학문분야인 '헌법적 정치경제론'에서는 특수 이익에 영합해서 게속 증가하는 정부지출을 초래하는 입법을 억제시켜 줄 규칙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다. 의회의 과반수 정치에 내맡기지 않고 헌법적으로 정부의 손을 묶 어야 하는 이유는, 정부는 정치적 근시안성을 지니고 있고, 전체적 이익보다는 분파적 이익을 옹호하고, 정부의 능력이 경제를 미시조정 할 정도로 큰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4) 결론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공공선택론의 가장 중요한 실제적 관심은, 경제인의 행동이 시장적 활동에서는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왜 정치적 과정에서는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보장이 없는냐를 설명하는 데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시장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에서 개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정책 논의에서 공공선택론적인 측면이 무시 또는 등한시 되기 때문에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어려움을 겪음은 물론 본래의 의도대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과정, 메카니즘, 그리고 이의 참여자들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정책의 수립?집행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학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2. 관료제에 대한 나의 견해관료제에 대한 나의 견해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논해보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커져왔고, 역할 또한 경제 관리 뿐아니라 개인의 삶까지 책임질 정도가 되었다. 한 예로서 "신(神)에게서 모든 것을 구하던 인간은 이제 정부에서 모든 것을 구하려 한다." 허기를 채울 식량이 떨어진 사람은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소리쳐 댄다. 애인을 잃어버린 사람은 한강철교 위로 기어올라 도망간 애인을 찾아내라고 소리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이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제시해 보라고 정부를 윽박지른다. 이렇게 정부가 커져가는 동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나는 이렇게 큰 정부, 관료제의 많은 문제를 바탕으로 공공선택론의 입장 즉,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정부보다는 민간과 시장의 논리에 맡겨 효율성을 강조하는 점에 찬성한다.우선 공공선택론에서 관료들이 공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우리사회를 봐도 알 수 있다. 국민들에 대한 봉사나 서비스에 대한 일차적인 목표보다는 자기의 승진, 보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승진, 보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각종 비리, 관료부패가 나타난다. 비교발전 행정학 수업중 관료제 발전론에서 관료제 부패를 보면 우리나라의 관료제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무사 안일주의 철밥통이라는 사고아래서 열심히 일해도 보수는 정해져 있으니,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대학 1학년때 공공기관에서 사무보조를 할 때 국민을 위한 서비스 보다는 컴퓨터로 주식을 하거나, 각종 게임을 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뉴스에서 근로시간에 이발소를 다녀오거나, 사우나를 가는 등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사회과학]공공선택론과 관료제](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7/05/04/data4471470-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