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 및 적용순서(유리한조건 원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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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법원의 종류

1. 성문노동법
2. 관습노동법
3. 노동자치법
(1) 단체협약
(2) 취업규칙
(3) 노동조합규약
4. 노동조약(ILO)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Ⅲ. 법원의 적용순서

1. 의의
2. 법원적용의 일반 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신법우선의 원칙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4. 검토

본문내용

Ⅰ. 서
법원이라 함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분쟁이 되는 사실을 법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법원이라 한다. 노동법에 있어 법원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정근거를 법원이라 할 수 있다.

Ⅱ. 법원의 종류
1. 성문노동법
헌법, 법률, 시행령 등은 성문 노동법원이 된다.
2. 관습노동법
관습노동법은 관습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사회생활에서 관습이 누적되어 이 관습이 법적확신에 이르게 된 것을 일반적으로 관습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실인 관습의 경우 관습법과 구별하여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성질이 매우 유동적이고 관습 경향적 성질도 가지고 있고 또한 노사자치가 일차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사회 전반적인 법적 확신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그 사회 특히 어느 노동현장에서 어느 정도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법원이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3. 노동자치법
노동자치법은 노사당사자가 스스로 만든 규범으로 이러한 자치법의 경우 객관적 규범력은 없으나 자치 사회 내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주관적 규범력을 가진다.
(1) 단체협약
<중략>
1)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①단체협약이 언제든지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배제된다는 견해, ②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중 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 ③노동운동을 저해하거나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
4. 검토
노동법은 근로자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사용자의 자발적 급여를 금지할 수 없다는 점, 노조의 조직보호의 문제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대한 제한에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은 긍정된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형배 노동법, 임종률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