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지식제산권,특허권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

목차

1.최근FTA의 모든 것-지식제산권,특허권변화 및 FTA용어정리
2. FTA관련 무역용어정리

본문내용

현재 진행되는 FTA에서 가장 미묘한 이슈는 지식재산권이 강화된된다는 것이다. 특히‘한·미 FTA 시대의 지식재산권’ 즉 소위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의성의 모든 범주와 관계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국가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 층 더 강화했습니 실연자(가수, 연기자 등)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호기간이 실연 또는 음반 발행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최근 한국 드라마와 K-pop을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 불고 있는 한류 현상으로 인해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저작권의 해외진출을 국가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한·미 FTA는 앞으로 우리의 저작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 중 략 >

Laydays(정박기간)Laytime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주와 화주 간 용선계약 시 화물의 선적과 하역을 위하여 허용된 일수에 관한 용어를 말한다. 정박기간은 며칠 또는 몇 시간으로도 표시하기도 하며 또 하루 몇 톤이라고도 표시한다.
Laytime Saved조출료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정박기간에서 사용한 정박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이 있을 경우 용선자는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게 된다.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일부부분운송)LCL은 컨테이너 1대에 채울만한 물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FCL과 같이 컨테이너 Door운송의 과정이 필요 없이 Loose Cargo(일반화물) 상태로 트럭에 실려 운송인(대부분 운송주선인)이 지정한 부산지역의 CFS로 운송된다. 화주의 화물이 LCL인 경우 하주가 직접 일반차량(트럭)을 수배하여 주선인이 지정한 CY/CFS까지 운송하고 있으나 운임상의 혜택과 동일 지역행 화물의 혼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량수배도 주선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