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보통거래약관

소개

序論 오늘날 우리는 아주 많은 계약을 맺고 살고 있다. 주택의 전세, 매매, 운송계약, 상품의 매매, 등이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사람의 사회생활을 법률에 관련시켜 주는 법적 현상이 계약일 것이다. 계약이라는 관념은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지만, 봉건적 사회에서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관계를 신분적 지배 관계였다.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의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약관의 의의
2) 기능과 폐해
3) 약관의 규제법
4) 약관의 구속력
5) 약관의 해석
6) 약관의 무효사유
7) 약관의 심사

3. 결론

본문내용

1 序論

오늘날 우리는 아주 많은 계약을 맺고 살고 있다. 주택의 전세, 매매, 운송계약, 상품의 매매, 등이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사람의 사회생활을 법률에 관련시켜 주는 법적 현상이 계약일 것이다. 계약이라는 관념은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지만, 봉건적 사회에서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관계를 신분적 지배 관계였다.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의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계약이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체결될 경우 기업의 [약관]에서 주로 계약자유의 규범적 제한과 계약자유의 사실적 제한의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날은 대량의 물건을 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약관이라는 것이 사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계약 내용을 체결하는 수가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약관이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계약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기업 또는 개인의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이 상대방에게 효력을 미치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하여야 하는가가 문제 된다.


2 本論
1)約款의 意義
보통거래 약관 이라함은 사업자가 집단적인 대량의 기업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한 목적으로 미리 일반적, 정형적으로 정하는 약관 조항을 말하며 보통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작성한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고객과 은행의 업무에 관한 계약(예금계약․대출계약), 보험계약, 운송계약, 우편․전신․전화 등의 이용에 관한 계약 및 자동차․TV 등과 같은 정격화된 상품의 매매계약 등에서 행하여진다. 오늘날 독과점기업의 대량생산에 의한 대량판매의 증가에 따라 약관에 의한 계약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사업자 측으로는 거래를 신속하게 하고 간편하게 하며 위험을 사전에 예상하는 등으로 유리하나, 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소비자 측에는 계약의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어 계약내용결정의 자유는 박탈된 채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자유만이 있게 되어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규제 없는 자유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강약에 따라 약자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구속으로 작용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약관에

참고자료

· 상법(上) 손주찬 2003 박영사
· 상법학신론 최기원 2004 박영사
· 채권 각론(민법강의) 곽윤직 2001 박영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