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A)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소개글

소비자법3A)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법학과소비자법3A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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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1) 명시의무(법 제3조 전단)
(2) 조건부교부의무(법 제3조 후단)
2.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예외
(2)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명시∙설명의무의 입증책임
4.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1) 위반여부판단기준
(2) 사법적 효과
(3) 공법적 효과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가 보험을 계약하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에 하는 경우 약관이 존재하여 그에 따른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중 략>

(1) 위반여부판단기준
법이 사업자에게 명시의무, 교부의무, 설명의무를 부과한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이 계약의 구성부분이 되는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명시의무, 교부의무,설명의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인지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다. 따라서상기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도 이러한 인지가능성과의 상관관계 아래에서만 논의될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관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나 지나치게 작거나 희미한 글씨로 게시되어 있다면 명시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김소진, 청약철회권의 법적근거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0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0
정주환 법과 경제질서 단국대출판사 1994
조상원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