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준*
최초 등록일
2000.09.18
최종 저작일
2000.09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제1장 개요
제1절 약관의 효용과 약관규제의 필요성
(1) 약관의 효용
(2) 약관규제의 필요성
제2절 약관규제법
(1) 약관규제법의 제정
제3절 기본용어의 정의
(1) 약관(법 제2조 제1항)
(2) 약관의 구속력
제2장 약관의 통제
제1절 서설
(1)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통제
(2)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
제2절 편입통제
(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법 제3조)
(2)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법 제4조)
(3) 의외성의 원칙
제3절 해석통제(법 제5조)
(1) 신의성실의 원칙
(2) 통일적 해석의 원칙(객관적 해석의 원칙)
(3) 불명확조항 해석의 원칙(작성자불리의 원칙)
(4) 축소해석의 원칙 …
제4절 불공정성통제 …
(1) 서설 …
(2) 일반원칙 …
(3) 불공정약관조항의 목록 …
(4) 적용의 제한(법 제15조) …
제3장 약관의 규제 …
제1절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불복절차 …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
(2) 시정조치의 내용(법 제17조의 2, 제18조) …
제2절 심사절차와 불복절차 …
(1) 심사절차 …
제3절 기타 …
(1) 표준약관의 심사청구(법 제19조의2) …
(2)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법 제23조) …
(3) 벌칙 …

본문내용

제1장 개 요
제1절 약관의 효용과 약관규제의 필요성
(1) 약관의 효용
1) 영업의 합리화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구조하에서 사업자들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때에 그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거래마다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일일이 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 오늘날 사업자들은 계약의 체결과정에 드는 비용.노력.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내용을 정해놓고서 그들이 체결하려는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법률관계의 상세화
해당거래에 관한 법적 규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에 까지 미치기는 어려우며, 경제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양식에 대해서는 이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상세하게 규정해두는 것이 유익하다. 이를 위해서 약관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2) 약관규제의 필요성
약관은 대부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약관을 작성할 때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고 고객의 이익은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관의 내용은 매우 고객에게 불공정하게 작성될 우려가 크다.

제2절 약관규제법
(1) 약관규제법의 제정
1) 개별적 규제방식과 포괄적 규제방식
약관을 규제하는 방식은 개별적 규제방식과 포괄적 규제방식이 있다 전자는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의 분야에 따라 관련법에서 약관을 규제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모든분야의 약관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은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보험 및 금융 약관 review 리포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5페이지
    약관 : 고객의 약관 2008160008 나진엽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 따라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1조 4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 또한 고객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기업의 편의에 따른 해석은 ‘약관 규제에 관한
  • 한글파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페이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이법의 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 설명의무의 상대방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워드파일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분석 2페이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관한 법률 중 ‘불공정 약관조항’에는 제6조 ... 법적 분석 약관의 여부 판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개별 약정을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율을 받는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 파워포인트파일 준법교육(특별) - 고객금융부 60페이지
    시정권고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3 Ⅶ . ... 약관규제 관련 03 일반조항 ( 제 6 조 ) 2) 약관의 직접통제 신의성실의 ... 실무자의 검토리스트 06 계약서 검토 연습 준법교육 ( 일반 ) 07 약관규제
  • 한글파일 스포츠 ) 프로야구 선수 노조 도입 방안 20페이지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들 수 있다. ... 관한 법률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부당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진해 ... 그러나 야구 규약의 여러 조항들이 약관 규제법의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여지가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원기회복
  • 프레시홍 원기회복
  • 프레시홍 원기회복
  • 프레시홍 원기회복
탑툰 이벤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5월 22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3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