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준*
최초 등록일
2000.09.18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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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개요
제1절 약관의 효용과 약관규제의 필요성
(1) 약관의 효용
(2) 약관규제의 필요성
제2절 약관규제법
(1) 약관규제법의 제정
제3절 기본용어의 정의
(1) 약관(법 제2조 제1항)
(2) 약관의 구속력
제2장 약관의 통제
제1절 서설
(1)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통제
(2)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
제2절 편입통제
(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법 제3조)
(2)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법 제4조)
(3) 의외성의 원칙
제3절 해석통제(법 제5조)
(1) 신의성실의 원칙
(2) 통일적 해석의 원칙(객관적 해석의 원칙)
(3) 불명확조항 해석의 원칙(작성자불리의 원칙)
(4) 축소해석의 원칙 …
제4절 불공정성통제 …
(1) 서설 …
(2) 일반원칙 …
(3) 불공정약관조항의 목록 …
(4) 적용의 제한(법 제15조) …
제3장 약관의 규제 …
제1절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불복절차 …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
(2) 시정조치의 내용(법 제17조의 2, 제18조) …
제2절 심사절차와 불복절차 …
(1) 심사절차 …
제3절 기타 …
(1) 표준약관의 심사청구(법 제19조의2) …
(2)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법 제23조) …
(3) 벌칙 …

본문내용

제1장 개 요
제1절 약관의 효용과 약관규제의 필요성
(1) 약관의 효용
1) 영업의 합리화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구조하에서 사업자들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때에 그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거래마다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일일이 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 오늘날 사업자들은 계약의 체결과정에 드는 비용.노력.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내용을 정해놓고서 그들이 체결하려는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법률관계의 상세화
해당거래에 관한 법적 규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에 까지 미치기는 어려우며, 경제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양식에 대해서는 이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상세하게 규정해두는 것이 유익하다. 이를 위해서 약관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2) 약관규제의 필요성
약관은 대부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약관을 작성할 때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고 고객의 이익은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관의 내용은 매우 고객에게 불공정하게 작성될 우려가 크다.

제2절 약관규제법
(1) 약관규제법의 제정
1) 개별적 규제방식과 포괄적 규제방식
약관을 규제하는 방식은 개별적 규제방식과 포괄적 규제방식이 있다 전자는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의 분야에 따라 관련법에서 약관을 규제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모든분야의 약관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은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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