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주택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우리 나라의 주택문제의 원인에 대해 찾아보고

그에 따른 장기, 단기적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Ⅰ.주택시장의 불안
1>‘05년 주택시장 결산
2>최근(2006년)의 주택시장 동향

Ⅱ.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
1>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2>주택의 질적 격차가 가격에 반영
3>교육인프라 편중이 강남지역 주택 선호 야기
4>시장감시 기능 취약
5>강남 중심의 국지적 버블 발생
6>재건축 및 주상복합에의 투기수요
7> 디지털화와 실시간 정보전달

Ⅲ.주택시장 문제의 해결방안
1>단기 대책
2>중장기대책

본문내용

1.수요 분산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①지역간 격차 해소와 공급 확대
▣주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한 공적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주택을 지속 공급

- 주거환경의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투자를 실시
• 장기적으로 기존 주거지역들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요분산을 유도

- 중장기 주택건설계획 하에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강북지역 재개발에 조기 착수
• 강북지역 전체의 산업기능과 교육문화시설 재배치, 교통망 구축으로 신설 주택지(예: 뉴타운 지역)가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 신도시 및 택지개발에 국내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택용지 공급의 탄력성을 제고
•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로 원활한 주택용지 공급에 애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주택에 대한 지나친 소유의식을 억제

- 현저하게 낮은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임대주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측면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 측면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
• 주택공사 등이 주거복지 측면의 임대주택 공급을 담당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의 민간 임대주택 용지를 확대 공급

2. 생산적 용도로의 자금흐름 유도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한계 대출자들의 시장 퇴출을 유도

- 담보비율을 하향 조절하면서 담보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
•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한계 대출자들이 부실화하는 리스크를 제거
▣다양한 저축상품을 조기 투입하여 시중부동자금을 유인

- 비과세상품에 대한 폐지 시한을 연장하고 세제우대 저축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 우대저축의 재도입을 추진
▣기업들의 의욕을 살려주어 설비투자를 촉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