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국내외 소음규제 법규 분석 그리고 층간소음 저감기술과 층간소음분쟁 해결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소음의 특징과 우리나라 층간소음 분쟁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외 소공동주택 소음 규제 관련 법규를 분석한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소개한 후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비법적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음의 특징과 우리나라 층간소음 분쟁 현황
1. 소음의 특징
2. 우리나라 층간소음의 문제
3. 소음분쟁의 현황

Ⅲ. 공동주택 소음관련 법규
1. 환경정책기본법
2. 주택법
3. 건축법

Ⅳ. 소음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Ⅴ.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1.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강성증가형 바닥구조
2. MSK를 이용한 감쇠증진형 바닥구조
3. 중량몰탈 이용한 질량증가형 바닥구조

Ⅵ.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1. 비사법적 해결
2. 민사법적 해결
3. 형사법적 해결

Ⅶ. 나가며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격한 경제 발전과 도시권으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공동주택은 질적인 면을 무시하고 양적인 면만을 중시한 채 증가하였다. 그러나 삶의 질과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거주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간내부의 층간소음, 외부교통소음, 급배수설비소음, 세대 간 소음 등의 소리환경은 거주자들의 입장에서 거주공간의 건강성 여부를 느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주거의 일반적인 형태는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의 증가는 주택 내에 거주하는 거주자 간들의 소음, 결로 등 생활환경에 불편함이 발생되기도 한다. 공동주택은 대부분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교통소음에 영향을 받거나 공항에 인접한 지역은 항공기소음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은 서로 바닥과 벽체를 사이에 두고 이웃하는 세대와 밀집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층간 및 세대 간에 발생하는 생활 소음이다. 이를 반영하듯 꾸준히 층간소음과 세대 간 경계소음, 화장실 소음 등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바닥충격음의 치명적 문제에 가려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세대 간 경계소음의 차단성능도 정온한 주거환경의 확보나 이웃 세대 간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생활이 복잡해지고 도시화됨에 따라 소음, 빛, 먼지 등의 공해로부터 24시간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과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예방교육 등이 정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환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로 접수되는 층간소음은 해마다 2만 여건 정도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층간소음 에 대한 관심과 피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해결을 위해 바닥두께 증가 및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 강화 등과 같은 규제와 공동주택 단지별로 자체적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경민, 박영민 (2014). 층간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632-633
· 김경우 (2016). 공동주택 소음관련 법규 및 정책현황. 건축환경설비, 10(4), 6-12
· 김민지, 장성욱 (2020). 국내 스마트하우스 연구사례를 활용한 층간소음 문제해결 방안.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10-12.
· 박광현 (2015). 소음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연구, 18(3), 297-328
· 박광현 (2020)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법적 접근, 법학논총, 46, 155-176
· 신형석 (2014), “공동주택 층간소음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법적 소고”,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58면.
· 정정호 (2013), “층간소음 해외 기준 및 측정 평가 방법”, 소음진동학회지 제23권 제3호, 한국소음진동학회, 14면
· 조성일 외 4인 (1990), 소음폭로가 일부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역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역학회, 160쪽.
· 조의행 (2013), “영국의 층간소음 관련 법령과 적용사례”, ｢외국법제동향｣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73쪽
· 천영수, 이범식, 김혜란 (2018).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방향. 건축, 62(5),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