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설립 및 과제와 전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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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지역주의의 개념과 최근의 현황
(1) 지역주의의 개념
(2) 지역주의의 목적
(3) 최근 지역주의의 현황
Ⅱ. 본론
1. ASEM의 정의와 성격
2. ASEM 출범배경과 경과
3. ASEM 회원국
4 ASEM 3대 협력 분야
5. ASEM 추진과정
Ⅲ. 결론
1. ASEM의 중요성
2. ASEM의 문제점과 가능성
3. ASEM의 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3. ASEM의 과제 및 전망

(1) 구조상의 취약성 극복
ASEM은 지역SOM, ASEM-SOM, 외상회의 등으로 구성되는 핵심추진 구조와 함께 각종 협력회의와 다양한 협력사업 등 삼원화된 구조를 띄고 있어, 종합적 추진의 틀은 갖추어 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반면 이들 하부구조를 명확히 연결시키는 조직체계의 부재는 향후 ASEM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제시한 비전그룹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방향 감각을 투여하는 동시에, 정보 교류의 집적지로 작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체 ASEM 프로세스의 구심점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된다.

(2) 명확한 목표의 설정
ASEM은 경제, 정치, 안보,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ASEM의 궁극적인 발전목표의 명확한 제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ASEM은 의제 포괄성의 장점을 안고 있으나, 정치 &안보의 의제에 있어서는 아시아와 유럽간에 인권, 민주주의 등 기본인식을 달리하는 문제들이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은 정치대화의 의제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자는 의견인 데 반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민감 사안에 대한 논의가 ASEM 프로세스의 원만한 진전을 위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서, 대화의 주제와 방식에 대한 합의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사회 &문화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도 아직은 가시화되지 못한 채, 협력 사업의 일부로서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회원국 확대 문제
현재 ASEM 회원국 확대 문제와 관련,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등의 신규가입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ASEM의 발전에 있어서, 회원국의 확대 문제는 APEC에서의 예와 같이 기존 회원국간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이는 ASEM이 개별회원국의 집단회의체와 지역간 회의라는 상반되는 구성원칙 중 어디에 기초하여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 아시아그룹의 일원으로 대EU 입지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아시아그룹 중 ASEAN의 주도 가능성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동북아국가 즉 러시아와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대미 관계의 정립
ASEM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