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특징

소개글

★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특징을 요약하고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관세가 철폐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와 경제통합이 세계경제에 바람직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지역경제 통합의 단계별 특징
(1)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2) 관세동맹(Custom Union)
(3) 공동시장 (common market)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5) 완전경제통할(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관세가 철폐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2) 교역조건효과
(3) 기타 효과
2. 동태적 효과
역외국에 대한 효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역경제 통합의 단계별 특징
세계 각지역에 걸쳐 형성된 경제통합은 그 범주와 성격에 있어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지역적 경제통합은 경제적 차별이 어느 정도 제거 내지 철폐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形態로 분류된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형태와 그 성격이 비록 다르더라도 모든 지역적 경제통합은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 즉 통합체내의 역내국을 제3국보다도 한층 더 우선적으로 대우하는 통상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형태는 시장결합방법, 내부결속도 및 역내국간의 협력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달리 분류되고 있다. J. Tinbergen은 ① 경제동맹, ②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④ 경제동맹, ⑤ 완전경제통합 등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UN에서 간행되는 자료에 의하면 ① 경제동맹, ② 관세동맹, ③ 자유무역지역, ④ 섹터간의 통합 또는 부분적 통합, ⑤ 수량제한의 특혜적 적용, ⑥ 관세율의 특혜적 적용, ⑦ 장기무역협정 및 계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합의 형태는 각각 달리 분류되지만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통합의 심화정도 및 통합의 범위에 따른 형태에 대해 알아보자.

(1)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이란 다수국이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그들 국가영역을 하나의 광역적인 자유무역지역으로 설정한 후 이 지역내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고 하는 경제통합체를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은 회원국 사이에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폐지하지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말한다. 따라서 자유 무역지역은 각 회원국의 경제주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나 관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결속의 정도가 미약한 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기흥, 이상돈 공저, 경제통합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역학회, 1998
이종원, 경제통합 비교연구 EU 와 APEC, 한국무역학회, 1997
김창남, 천인호, 동북아 3국의 자유지대간 경제협력구상,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3
브뤼셀 연구실: www.biens.cafe24.co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머니투데이: www.moneytoday.co.kr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kr
유럽연합(EU): www.europa.eu.int
유럽중앙은행(ECB): www.ecb.int
유럽투자은행(EIB): www.eib.org
주벨기에 대사관:www.mofat.go.kr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www.eucck.org
주한유럽연합 유럽위원회대표부: www.delkor.cec.eu.int
KOTRA 런던무역관: www.kotra.or.kr
카인즈: www.kinds.or.kr
팁시크리트: www.members.nate.com/no
파이낸셜뉴스: www.fnnews.com
한국개발연구원: www.epic.kdi.re.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유럽연합학회: www.eu.or.kr
한국은행: www.bok.or.kr
한국EU학회: www.keusa.or.kr
한국 자유무역협정 정책 자료센터: www.kiep.go.kr
헤럴드경제: www.herald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