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책 문제 형성에 따른 성매매 특별법

소개

정책 문제 형성에서 외부주도형으로 본 성매매 특별법

목차

1) 정책문제 형성 단계
2) 외부주도형 절차에 따른 각 단계별 특징
① 개인(집단)문제
② 사회문제(쟁점)
③ 공중문제(의제)
④ 정책문제
⑤정책문제의 정의

본문내용

1. 외부주도형 절차
1) 정책문제 형성 단계
개인(집단)문제 → 사회문제(쟁점) → 공중 문제(의제) → 정책문제 → 정책문제의 정의


2) 외부주도형 절차에 따른 각 단계별 특징
① 개인(집단)문제
-한국 매춘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로부터 가무를 하는 유녀(遊女), 고려시대의 기녀(妓女), 조선시대의 기생(妓生)등 남성을 상대로 유흥 접대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었고 사당패들도 매춘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현대와 같은 매춘 형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일제 때다. 1916년 ‘유곽업 창

② 사회문제(쟁점)
-지난 2000년과 2001년 19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들에게 감금된 채 화재로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성매매에 관한 문제가 피해 갈 수만은 없는 사회 문제임을 인식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즉, 화재사건으로 인해 곪을 때로 곪아있던 성매매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기사
③ 공중문제(의제)
-화재로 인한 참사 뒤, 성매매의 문제를 심각성을 느끼고 사회 일반적 문제로 확산된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여론 검색을 했다. 성을 다룬 문제이기 때문인지 여론(네티즌)은 다소 남녀 대결 구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성매매 특별법을 두고 많은 조사를 시작 했으며 춘천 도내 사례를 찾았다.
춘천 도내 18개 시군 성인 남녀 13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찬성이 49.4%, 반대 48.1%로 거의 팽팽했다.
남자 응답자의 경우, 찬성(54.3%)이 반대(43.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는 반대(50.8%)가 찬성(46.5%)보다 우세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인터넷 뉴스
· 싸이월드 여론 광장
· 조이여울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2004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 호 중 「성매매 방지법안에 대한 고찰」 2002년 한국형사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