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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수사의 어려움

예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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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15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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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범죄 수사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대면성
2) 익명성
3)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 적용 규정의 부재
4) 허위의 사실 유포에 대한 제한 규정의 불완전
5) 정보통신 관련 부서의 다양성 문제
6) 다크웹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 확산
7) 드론을 통한 사생활침해
8) 외국 회사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음란물 유통
9) 몰래카메라 규정의 불명확
10)인터넷 사기의 수법 진화
11) 디지털증거의 비가시성 및 비가독성
12) 디지털증거 복사의 용이성
13) 디지털증거의 변경 및 삭제의 용이성
14) 디지털정보의 접근성

3.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에 들어서 사회생활의 갑자스런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범죄에 있어서 신종범죄가 탄생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이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 신종범죄가 나타난 것이다.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범죄이다.
사이버범죄에 대처하는데 있어 형사사법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이버범죄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사이버범죄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범죄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는 2014년 후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이용범죄 등으로 구누하고 있다. 최근 위 범죄는 연간 약 15건 정도 발생하여 무려 전체 범죄의 8%를 차지한다. 사이버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인터넷을 통한 사기, 정보침해, 금융범죄 등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유형은 인터넷사기로 연간 약 11만건이 발생해 사이버범죄 비중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예상과 달리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비율은 높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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