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배경 및 취지
2. 이론적 배경
3. 목적과 정의
4. 법의 제정과 개정
5. 주요 법률
6. 현황 및 실태
7.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
8. 주요판례
9. 헌재결정례
10.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 용산초등학교(일명 용산 신발가게 사건) 성폭행사건, 2007년 정성현 사건(일명 혜진․예슬양 사건), 2008년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부산 여중생 사건), 2010년 김수철 사건(영등포 초등생 사건)은 아직도 그 이름만 들어도 희생된 아동들을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범죄자의 공분을 터트릴 만한 사건 내용은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미약한 것은 아니냐는 대중적 여론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이에 관계되는 법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혼재된 다른 성범죄에 대한 법률들과의 차별성 있는 특징적 조항을 통해 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반영되고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시 다른 법률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더 폭 넓은 법률 해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처벌을 넓혀 궁극적으로 그 법의 목적을 실현하고자하는 취지를 판례를 통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또, 공익과 범죄 피해의 예방적 접근을 위해 규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정보제도의 맹점 등 헌법의 위헌 소지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범죄자 및 제3자의 인권침해나 공익 실현의 정당성이 있는지 가치판단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입법배경 및 취지
가. 국제적 동향
유엔(United Nations) 총회는 아동권리 협약을 1989년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1990년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에 비준하여 회원국이 되었다.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아동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을 마련하였다.
아동 성착취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개념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동이 성적 행위에 이용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거의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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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2014), 경찰범죄통계
대검찰청(2014), 2015범죄분석(아동성폭력)
법제처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