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산별노조

소개

산별노조 관련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산별노조의 개요
1. 산별노조의 정의
2. 노종조합연맹과 산별노조의 비교
3. 노조 형태별 차이점 비교
4. 단체교섭에 있어서 산별노조

Ⅱ. 산별노조로의 전환
1. 산별노조로의 전환배경
2. 산별노조 전환시 절차
3. 산별노조 전환시 법적문제 검토
Ⅲ. 동종업계 산별노조 현황
1. 한국노총
2. 민주노총

본문내용

Ⅰ. 산별노조의 개요
1. 산별노조의 정의
산별노조란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것을 말한다. 노동
조합의 형태에는 직종별 조합, 기업별 조합, 산업별 조합, 지역별 조합 등이 있다. 이중 산업별노조
는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것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
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전국적으로 하나로
묶는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이다.
사업장이 크든 작든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전국적인
산별노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로는 조직화가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가 용이하다.

산별노조가 결성되면 단위노조는 지금까지 `○○노조`에서 `◇◇산업노조 ○○지부` 또는 `○○분회`
란 이름을 쓰게 된다. 즉,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산별노조의 지부가 된다.

2. 노동조합연맹과 산별노조의 비교
`노동조합연맹`은 같은 업종 또는 산업군이 합친 기업별 노조의 협의체로서 연맹 차원에서 어떤 방
침을 정하더라도 집행권한은 철저히 기업별 노조에서 갖고 있다. 즉, 기존의 노동조합연맹은 산하
노조의 교섭권 위임이 있어야만 교섭에 참가할 수 있지만 산별노조는 당연히 교섭권을 가지게 돼
교섭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직운영도 중앙이 중심이 된다. 단체교섭과 단체행동도 모두 중앙의
책임과 지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대신 산하 조직들은 지역이나 중앙의 대의원대회를 통해 중앙
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