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고찰

소개

사형제도에 관하여 다른 여러 나라의 현실과 존치론자의 주장과 뒷받침하는 이유, 폐지론자들의 주장과 뒷받침하는 이유를 조사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여러 전문서적을 참조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체계적인 목차에 따라 작성되어있으며 개인적 사견을 포함한 완벽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사형이란?
1. 사형의 의의
2. 각국의 사형제도
3.우리나라의 사형

Ⅲ.사형의 존치론와 폐지론의 입장
1. 폐지론의 입장
2. 존치론의 입장

Ⅳ. 사견 -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중심으로..

Ⅴ. 결

본문내용

사형은 형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형의 문제는 형법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의 논란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고대형벌은 일반적으로 응보 및 위하적 형벌이었기 때문에 형벌의 집행방식에 있어서도 비도덕적 방법을 사용하고 형벌의 집행방식에 있어서도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는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범죄에 대한 주요한 형벌수단으로 인정되었다. 그 후 국가체제를 형성하면서 형벌권에 대한 관념적인 논의가 일어났으며, 오늘날에는 사형제도를 존치한 국가와 폐지한 국가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사형제도에 관한 존치론과 폐지론은 각각의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에 속한다. 또한 이 문제는 이론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총 998명이 사형되었고, 현재 전국 5개 구치소와 군교도소에 총63명의 사형수들이 있다. 또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집행 된 이후 9년동안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내년이 되면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에 속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07년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에 속하게 되어 올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2월 21일 법무부는 그동안 존폐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고 사형제가 가진 문제점과 반대로 사형제도가 가진 범죄 예방적 기능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심층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즉, 사형폐지국가의 강력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사형제 부활국가의 사회적 배경등 사형제도가 보유한 범죄 억지력 유무 및 폐지 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사형제 유지의 입장을 고수하던 법무부의 이와 같은 발언으로 다시 사형 존폐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참고자료

· ♠「세계 사형백과」 카를브루노러더 이상혁옮김 하서출판사 1991
·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김정우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996
·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 서석구著 월간조선사 2003
· ♠「그것이 알고 싶다」 SBS VOD 2006. 3. 25 방영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http://www.amnesty.or.kr/
· ♠「사형제도 존폐문제에 관한 학제간의 대화」 세한철학회 세종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