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수사권 독립의 방안

소개

독자적인 수사권 독립의 방안에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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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문
1)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2)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의 개정 필요성
2.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방안
1)민주사회의 기본가치를 증진하는 수사권 조정방안 도출
2)수사현실과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모형 제시
3) 구제적인 형소법 개정
3. 경찰의 수사권 독립시 기대되는 효과들
4. 결문

본문내용

1. 서문


1)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사회전체적인 변화와 발전 속에서 유독 소외 되어버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요즘 대두되 고 있다. 수사절차상 경찰은 피지배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고, 검찰은 지배자의 지위에 서있는 독점체제 고착 50여년 전 시대상황 속에서 규정된 수사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허나 민주법치주의의 성숙, 인권 의식제도의 정착, 시민사회의 감시 확충 등으로 과거 경찰에 대해 국민이 우려했던 문제 해소 과거 경찰의 논리를 가지고 현행 불합리한 수사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의 개정 필요성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마저 불비(형소법 제195조),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형소법 제196조) 의 근거들은 법적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없이는 수사개시진행이 불가한다는 조항들이다. 이로 인하여 경찰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정당한 경찰수사에 대한 사건관계자들의 무시와 저항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수사경찰 스스로도 자신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며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형성되어 경찰수사의 부실화 및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불신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체계가 검사의 지휘와 경찰수사간부의 지휘로 이원화되어 현장상황에 정통한 경찰수사간부가 검사의 지휘를 의식하여 적극적창의적 수사지휘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