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 속 사이버상의 경찰활동 - 보안경찰활동의 운용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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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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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화 시대 속 사이버상의 경찰활동 - 보안경찰활동의 운용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1. 사이버의 개념 및 의의
2.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성
3.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Ⅲ. 보안경찰의 의의
1. 보안경찰의 개념 및 의의
2. 보안 경찰의 특징
3. 보안경찰활동의 직무영역

Ⅳ. 사이버상의 보안경찰활동의 실태분석
1. 실태분석 및 문제점

Ⅴ. 사이버 보안경찰활동의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1. 사이버 보안경찰활동의 운용 실태
2. 전문 인력 확보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Ⅵ. 결 론
1. 연구 목적 및 결과
2. 사이버 보안경찰활동의 향후 전망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사회의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현실 세상과 사이버 공간에서 동시에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며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악플, 모욕행위, 유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노출 되어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하나로 국가 안보의 문제로 무책임성, 부도덕성, 공격성, 파괴심을 극도로 확대시키는 익명성을 악용하여 사이버 범죄에 부정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사이버 범죄, 테러로 인해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으며 사이버공간은 국경이 존재하지 않고 활동이 자유롭고 광범위한 만큼 누가 저지른 행동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도 더욱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로인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들은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정적인 국가 안보를 위하여 새로운 법 제정과 기술적 보완을 서두르기 시작하여 국가 혹은 정보기관에 과도한 힘이 집중되고 있다.

Ⅱ. 이론적 논의

1. 사이버의 개념 및 의의
일상적 의미에서 사이버라고 뜻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 또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가상공간(假想空間)을 말한다. 이것은 현실세계가 아닌 컴퓨터,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한편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는 윌리엄 깁슨이 1984년에 쓴 과학 소설 「뉴로맨서」에 최초로 등장하며 이것은 인공두뇌학(cybernetics)을 뜻하는 Cyber와 공간을 뜻하는 Space의 합성어를 뜻하며 현실이 아닌 인간들의 두뇌 속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또 다른 가상공간의 세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참고 자료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통계청, 2009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통계청, 2009
주성진,“사이버테러의 실태와 사이버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1
김경동, ‘사이버시대의 사회변동’, 집문당, 2002
자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조철옥,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2007
박종문, ‘보안수사론’, 경찰대학, 2006
조병인, “사이버경찰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0.
유동열, “안보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코나스, 2008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스페이스 [cyber space] (영화사전, 2004. 9. 30., propaganda)
[네이버 지식백과] 보안경찰의 성질상 특징 [保安警察- 性質上 特徵] (경찰학사전, 2012. 법문사)
[네이버 지식백과] 보안경찰의 수단상 특징 [保安警察- 手段上 特徵] (경찰학사전, 2012. 법문사)
[네이버 지식백과] 보안경찰의 직무범위 [保安警察- 職務範圍] (경찰학사전, 2012.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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