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난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우리나라 재난행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 쓴 논문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재난관리의 의의
1. 재난관리의 개념
2. 재난의 특징과 유형
3. 재난관리 행정의 단계
Ⅲ.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재난 종류별 관리체계
3. 재난관리 조직
Ⅳ.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주변에는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내재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은 인류가 출현함과 동시에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여름이면 수해를 입었고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대형건물이나 교각의 붕괴, 여객선의 침몰, 가스폭발 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화산, 해일, 가뭄, 홍수 등과 같은 자연의 기후 변화에 의한 재해와 산업화와 도시화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재난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재난은 수많은 개인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조직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어, 국가의 존립 자체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재난이나 재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제정이나 기구설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난관리에 대해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 보이는 재해·재난 피해의 사태를 놓고 보아도 결코 현시점의 재난관리가 최선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과거의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의 문제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집중시켰고 그 결과 많은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외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여유를 얻었고, 무엇보다도 재해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행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야하므로 재난관리의 개선은 시급하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편익제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재난관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과 재난관리의 의의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재난관리의 의의

1.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disaster)이란 예기치 못했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나 현상의 출현으로 재산이나 신체에 손실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재난은 일반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절차나 지원을 통하여 관리될 수 없는 심각한 대규모의 사망자, 부상자, 재산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통 예측가능성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자료

· 류충 (2003)「소방방호실무」. 서울: 한성출판사.
· 김두철 (1999).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 최철영 (2002) 재난관리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수 (1993) 「국가재난대비 행정체재의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1998), 「서울시 재난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 김영규 (1996) 「효율적인 재해구조계획수립 요건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