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타결의 영향

소개

한미 FTA타결의 영향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2007년 4월 2일 후 신문 등을 많이 읽고 종합하고 제 의견을 써 봤습니다.
좋은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ㅋㅋ
대한민국 경제강국이 되는 그날을 기원하며!!

목차

I. 序

II. FTA의 의의
1. FTA의 의의
2. FTA의 확산 이유

III. 한·미 FTA 타결점의 분석
1. 자동차
2. 섬유
3. 쇠고기 등 축산물
4. 농산물
5. 개성공단
6. 의약품

V. 한·미 FTA의 이면과 분석
1. 멕시코의 미국과의 FTA 후의 몰락의 예
2. 정부의 입장 및 이면(영향) 분석

VI. 結(나의 입장)

본문내용

I. 序

유비쿼터즈 시대라 일컫는 현시대에 경제는 하나의 전쟁의 도구라 불릴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 말기인 현 시점에서 일본과 중국 등 압박하는 주위의 나라와 세계 경제선진국을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 자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도하고 결국 2007년 4월 2일 타결함으로써 수많은 이슈를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각국 의회의 비준이 남은 상태이고, 제약과 농업으로 대표되는 FTA의 피해 분야의 반발로 여전히 그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그러함에 이 보고서를 통하여 FTA의 타결 점의 분석과 그 영향을 논하고 자 한다.

II. FTA의 意義

1. FTA의 意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고,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2007년 4월 3일 경향신문·동아일보<2일>·연합신문·네이버·다음뉴스 참조
· 1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fta.go.kr/intro/intro.php
· 1 KBS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