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소개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해 깔끔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노조의 해산
Ⅲ. 노조의 조직변경

본문내용

2. 분할

1). 의의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총의에 기하여 2개 이상의 노동조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기존노조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별도의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분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2). 분할절차
기존노조는 총회의 의결로써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분할로 인해 소멸하는 기존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새로 설립되는 노조의 대표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분열의 경우 기존노조는 규약, 임원, 조합원 수에 변경이 있으면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법적효과
기존노조의 조합원은 자동적으로 신설노조의 조합원이 되고, 권리의무도 또한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기존노조의 재산도 분할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귀속되게 된다.
분할의 경우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기존노조와 분할에 의해 신설된 여러 조합간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효력을 지속한다.
한편, 분열의 경우에 기존노조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신노조는 기존노조와 별개의 존재이므로 기존노조의 재산이나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신조합에 분할․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