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취득 상실 및 제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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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조합원지위의 취득
Ⅲ. 조합원지위의 상실
Ⅳ. 조합가입자격의 제한
Ⅴ. 조합원 범위 결정의 자유

본문내용

Ⅱ. 조합원지위의 취득

1. 의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다. 조합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노조의 결성
노동조합의 결성행위는 소위 노사관계법상의 사단설립행위로서 근로자들이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킴으로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합동행위라고 해석된다.

3. 기존 노동조합에의 가입

1) 조합원 자격의 결정기준
조합원 자격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조합자치에 위임되어 있지만,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생존권 실현을 위하여 조직되고 또한 법에 의하여 근로조건 규제권한이 부여되는 단체인 만큼 조합원 자격의 결정기준은 그러한 단결목적의 실현과 관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결목적과 무관한 인종․종교․성별 등에 기초하는 조합원 자격의 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조합에의 가입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자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입’이라는 자발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에 속하지만, 조직강제조항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가입이 사실상 강제된다. 한편 단위노조 또한 단결선택의 자유를 가지므로 상급단체에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노조가입은 가입신청이라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노조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다.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의 의사표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사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