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3권,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쟁의행위정당성, 집단적노사관계법이론)

*종*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4.08.30
최종 저작일
2014.08
4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4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이거 하나면 다른 레포트 필요없으실 거에요.

목차

1.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
2. 노동3권
3. 노동조합(1)
4. 노동조합(2)
5. 단체교섭
6. 단체협약
7.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8. 노동쟁의의 조정
9. 쟁의행위
10. 쟁의행위의 정당성

본문내용

(1)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의 법적 성격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교섭하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자단체의 힘을 배경으로 그 지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부여하는 사회권적 성격도 함께 지닌 기본권이다.
근로3권은 근로자가 국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그 목적을 집단으로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나 고전적인 자유권이 국가와 개인 사이의 양자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근로자·사용자의 3자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근로3권의 성격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근로3권의 자유권적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도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적인 경우마다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서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
*종*
판매자 유형Gol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학개론] 노사관계법 - 노동의 개념, 집단 노사관계법의 총설, 근로3, 노동조합, 조합활동,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제도 16페이지
    3. 근로3 4. 노동조합 5. 조합활동 6. 단체교섭 7. 쟁의행위 ... * 집단 노사관계법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5) 노동 ...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단체교섭
  • 파워포인트파일 노사관계관리 22페이지
    의 의의와 발전과정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노동쟁의쟁의행위 부당노동 ... 기업별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단체교섭의 의의 노동조합과 사용 ... 협약 단체교섭의 유형 사용자측 노동조합측 사용자단체 산별 직종별 조합
  • 파워포인트파일 노사관계관리 12페이지
    . 노동조합 3. 단체교섭단체협약 4. 노동쟁의와 조정 2 학습목표 노사 ... 노사관계 -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관계 : 집단 노사관계 발전과정 ... ” (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 2 조 4 항 ) - 노동 3 ( 헌 33
  • 한글파일 노동쟁의 이론 3페이지
    노무의 수령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쟁의행위이다. 즉, 사용자가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 제46조는 �39;사용자는 노동조합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 노사관계론 8주차 8장 노동쟁의 이론 제 1절 노동쟁의의 의의 노동조합
  • 한글파일 [간호관리학] 노사관계 8페이지
    자나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찰하기 위해 나타내는 행위 - 정당노동쟁의 ... 활동 ?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나 업무규칙 설정 등 전반단체교섭 ... 투 단체 ? 노조단체교섭을 통한 항 단체임. ? 단체교섭노동
  • 파워포인트파일 노사관계를 통해 바라본 기업의 윤리경영 실태(비윤리기업 윤리기업 비교) 23페이지
    종업원 의무 / 고용주 노동조합단체교섭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 금투에 구약식 처분 (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 위반 ) 2017 ... 노동조합을 탈퇴 쟁의조정과 구약식 처분 쟁의조정 2017 년 노동조합
  • 한글파일 노동 개정에 대한 소고 5페이지
    , -개별교섭 동의제도 개선, -노동조합 임원자격 변경, -단체협약 유효기간 ... , 근로자의 노동기본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하기 위해 노동조합 ... , 소수노조 교섭 보장은 찾을 수 없고, 대신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3권,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쟁의행위정당성, 집단적노사관계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