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해

소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의 배경, 역사적 변천, 개요, 시행방식, 추진과정, 현황, 제도 및 여건, 문제점, 개선방안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목차

1. 배경
2. 정의 및 개요
3. 사업시행방식
4. 사업 시행 추진과정
5. 현황
6. 제도 및 여건
7. 문제점
8.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거지 정비사업이다
특징
공공의 역할이 강화된 사업방식
사업성 위주의 기존 재개발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선택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복합방식)
공공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국공유지 무상양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국고 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투입,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등

현지개량방식
현지개량방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확충하고 난 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
이 때 영세 주택건설업자들이 개입하여 건축법 특례를 이용한 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

사업부진지구 지원(2000년 12월)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정비기반시설 정비가 지연되어 사업이 부진한 지구
내용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지원
-주민들의 주책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호당 2,000~4,000만원씩 연리 6.5%로 지원

문제점
분양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가로 인해 영세주민이 도태됨.
- 감정평가 시점의 문제: 토지보상비가 보상 당시가 아닌 지구지정 당시의 공시지가로 되어있음
- 건축물 보상의 문제: 건축연한,건축자재......

개선방안
3) 소형주택 공급 확대
① 분양주택에 있어 소형 평수 공급 확대
  ② 임대주택 공급유형의 세분화
  ③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4) 관리비 절감형 주택건설
기술적인 연구와 적용을 통해 관리비 절감형 주택 건설 및 공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