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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기말 리포트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a+ 1위)

담원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1.01.29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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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 재건축
Ⅰ-1 재건축의 정의
Ⅰ-2 재건축의 대상
Ⅰ-3 재건축의 진행과정과 소요기간
Ⅰ-4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 이유와, 재건축 분쟁의 원인

Ⅱ. 정부와 재건축 정책, 그 효과와 문제점
Ⅱ-1 부동산 정책의 진행방향
Ⅱ-2 재건축 안전진단
Ⅱ-3 이주비 대출문제와 조정지역, 금융규제, 대출규제
Ⅱ-4 기부체납과 용적률
Ⅱ-5 추가분담금
Ⅱ-6 정부규제의 대표주자, 초과이익환수제
Ⅱ-7 분양가상한제

Ⅲ. 재건축과 사업조합, 조합원과 이해관계자
Ⅲ-1 조합원 사이의 갈등
Ⅲ-2 조합임원들과의 갈등
Ⅲ-3 조합원 및 상가간의 갈등
Ⅲ-4 조합원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
Ⅲ-5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부동산 재건축이란?
Ⅰ-1 재건축의 정의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삶과 그렇게 동떨어진 용어는 아니다. 우리가 흔히들‘로또에 걸렸다’라고들 이야기하는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 및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 제 2호 다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계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정비사업’은 보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유사해 보이지만 큰 차이를 띈다.

<중 략>

Ⅰ-4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 이유와, 재건축 분쟁의 원인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요건인 의,식,주 중 하나로써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어떤 재화이자 많은 사람들이 재태크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요소이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만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업요소이다. 항상 멈춰있던 정비사업에서 물꼬를 트는 것이 재건축인 만큼, 또 재건축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 강남에 어떤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서 1년만에 억대로 올렸다는 이들의 이야기들과 비교적 용이한 접근성은 사람들에게 재건축 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때에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 투자처였지만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와 당시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출제도의 허점이 밝혀짐으로써, 가격 상승세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이후 재건축 및 부동산 사업이 무조건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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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끌리는 책, 2017
차흥권, 재개발 재건축 실무해설, 법률신문사, 2018
심형석,박유현, 재개발 재건축 지금 사도 될까요?, 한국경제신문, 2017
김은유,조필규, 재개발 재건축:조합원과 임원들이 꼭 알아야 할 조합운영실무, 고려원북스, 2012
임태호,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시공자 지위 및 책임, 법무법인 가헌, 2016.3.18.- 시공사의 책임 및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사상식사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선한결, ‘꽉’ 막힌 대출에.. 재건축 재개발 ‘이주 비상’, 한국경제, 2018.10.11.
박중엽, 남산동 재건축, 세입자들은 이주비도 없이 쫓겨난다, 뉴스인, 2019.5.
정지성, 들쭉날쭉 안전진단 비용 논란, 매일경제, 2019.05.19.
조현석,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1년만에 또 부동산 추가규제, 한국경제신문,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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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769 pp.32-33, 매일경제, Augus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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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서울 아파트값 22주 연속 오름세, 서율경제tv, 2019.11.18.
김민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 “장롱 속 청약통장 쏟아진다” 세계비즈. 2019.11.17.
유엄식, 서울시 재건축 ‘현금 기부채납’ 첫발, 사업지 확대되나, 머니투데이, 2018.06.21.
김민지, “[알기 쉬운 부동산 꿀팁]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세계비즈, 2019.12.01.
쿠키뉴스, [알기쉬운 경제] 재건축 사업 규제의 어제와 오늘, 2019.06.13.
주애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후 서울지역 신청 ‘제로’, 동아일보, 2018.12.06.
황의영, 이주비 대출 막혀..‘1+1 재건축’ 애물단지 신세, 중앙일보, 2018.11.21
박홍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서울아파트값 주춤, M이코노미 Vol.114 p.108~112. March. 2018
최종윤, 조합원 지위 상실했다면 이주비대출금 이자 반환해야 한다, M이코노미 VOL89.
pp122-125. February 2019
이수기, 재개발 때 기부채납, 현금도 허용..시민 위한 공원 도로 줄어들 우려, 중앙일보, 2017.07.07.
안장원, 재건축 잡는 상한제 “분양가 10~20% 내려갈 것”, 중앙일보, 2017.09.08.
이인영, 재건축아파트 추가분담금에 대한 조합원 인식에 관한 연구, 2016.8
“재건축사업 진행절차와 문제점”,월간건축사, 2018.3.
이선희, 조합,상가 갈등, 재건축사업에 직격탄, 매일경제, 2019.11.26.
유준상, 재건축 아파트-상가 갈등‘풀리지 않는 매듭’, 이뉴스투데이, 2018.07.27.
김은유,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의 지위와 책임 한계, 법무법인 강산, 한국경제 부동산, 2015.05.26.
김경민, estate_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파장은, 매일경제 vol.620 p15, March 2018.
경계영, ‘1+1 재건축’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 풀린다, 이데일리, 2018.12.07.
정석한, 3기 신도시,상한제 피한 ‘광명뉴타운’ 재개발 속도, 건설경제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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