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을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동산과 부동산개발
(2)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이란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소규모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개발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5) 두 법률에 대한 비교 및 설명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20차례의 부동산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시장의 가격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러한 급등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설정해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수도권 외곽 및 지방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게 됐다. 서민의 주택확보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집값은 계속 상승하게 되어 서민들의 주거권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의 독특한 주택 매매시장 방식과 전세, 월세 시장의 유기적인 관계의 이해 부족, 과도한 투기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급등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빚을 내서 투기하는 일명 ‘영끌족’이 등장하였고,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정세는 날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초래하게 됐다. 국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자신의 집을 구매하려던 ‘영끌족’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2021년 9월 말 기준 1,800조를 훌쩍 뛰어넘었고, 전문가들은 2022년 말에는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윤석열 당선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인수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공급을 통해 안정시킬 수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2022.02.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2022.01.18.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 이창무, 한양대학교, 2020.11.18.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택, 중원대학교, 2021.01.26
2022년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 권대중, 조세금융신문, 2022.01.10.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서울 주택시장 ‘초양극화’ 예고…반전은?, 김성수, 뉴스핌, 2022.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