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에 대한 이해

소개

주택 재건축 사업에 관해서 전반적인 부분부터
세부적인 부분까지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한것이다.
주택재건축의 의미, 사업 대상, 추진배경, 변화과정, 내용,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

목차

주택재건축사업의 의미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배경
주택재건축사업의 변화과정
주택재건축사업의 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과
주택재건축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 재건축 사업이란?

노후 불량 주택(단독, 공동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기타 사업과의 차이 
* 건축법상의 멸실 신고 후 다시 짓는 재건축 
*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재건축 
* 주택의 수선·개량에 중점을 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존 주택의 철거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나대지에 건설하는 지역·직장 조합주택 및 일반주택 건설사업과 차이

◈ 추진배경
주택재건축은 노후화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함.

정비구역의 수립 및 구역지정
-이전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을 도정법 시행이후 시·도지
사가 재건축구역을 사전에 지정
-정비계획 수립 :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립(주민 공람 및 의회의견)
-정비계획 지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주민설명회 및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추진위원회의 기능
안전진단 신청업무
정비사업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기타 조합설립추진업무( 조합정관 작성.동의서 징구 등)

매도청구권
-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사업방식의 다양화 및 제도 개선
복합개발방식의 도입
개발권 이양제도의 도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