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소개

실제 판례를 많이 들어
실용적인 레포트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법률상 이익(법률상 이익)
1. 법률상 이익의 개념
2.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과 제3자의 원고적격
3. 무효등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4. 법률상 이익 관련 판례


Ⅱ. 반사적 이익(반사적 이익)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2. 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공권화
3. 반사적 이익과 공권의 구별
4.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기준
5. 반사적 이익의 예
6. 반사적 이익 관련 판례
7. 반사적 이익과 공권의 상권화

본문내용

1. 법률상 이익의 槪念
-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① 권리구제설(또는 권리향수회부설), ②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또는 법률상 이익구제설), ③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구제설(또는 이익구제설) ④ 행정의 적법성보장설의 대립이 있음을 전제로 그 중에서 어느 설이 타당한가 하는 식의 접근방법을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권리구제설(權利救濟說)은 취소소송의 기능을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된 실체법상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보아,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본다.
② 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利益救濟說)은 취초소송을 고유한 의미의 ‘권리’의 보호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법률이 개인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법률상 이익’이란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의미하게 된다.
판례 :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大判 1993.7.27, 93누138)

③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구제설은 소송을 권리 또는 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본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반드시 실정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침해된 이익이 재판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침해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건 사실상의 이익이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이 있는 자에게 널리 원고적격을 인정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 1. 행정법 Ⅰ. 김남진
· 2. 행정법 Ⅰ. 유상현
· 3. 행정법. 김윤조
· 4. http://blog.naver.com/snuiwa/588693
· 5. http://blog.naver.com/hellonami/2001029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