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상이익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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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률상 이익`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취소소송의 본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Ⅱ.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의 관계
1. 개인적 공권과의 관계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법률상 이익(공권)의 성립기준(존재 여부)
1. 강행법규의 존재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3. 소구가능성의 존재

Ⅳ. 제 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 경업자 소송(경쟁자 소송)
2. 인인소송
3. 경원자소송

본문내용

Ⅰ. 취소소송의 본질

1. 학설의 입장

(1) 권리회복설 : 취소소송의 목적 및 기능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배제하여 그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 많이 제소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지며, 법률상 이익은 권리를 의미한다.

(2) 법률상 보호 이익설 : 이 견해는 취소소송을 ‘법률이 개인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 이익’은 관계법이 전적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경우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과 동시에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것인 때의 이익도 포함한다. 오늘날에는 넓은 의미의 권리와 동일한 개념이며, 통설의 입장이다.

(3)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 : 취소소송을 구체적인 분쟁에 있어서 법률의 해석적용 으로써 해결하는 절차로 본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여야할 실질적 이익을 가지는 한 그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지 사실상 이익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도 소송법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면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Ⅳ. 제 3자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법률상 이익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인바, 제 3자에게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 인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법률상 이익의 긍정은 원고적격의 긍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 경업자 소송(경쟁자 소송) : 근거규정에 의하여 제 3자의 사익보호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불분명한 경우 특허의 경우에는 긍정될 가능성이 많고, 허가의 경우에는 부정될 가능성이 많다. 대법원 판례도 성질상 특허인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직행버스정류장설치 인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의 경우 경업자소송을 긍정하였으나, 성질상 허가인 목욕탕허가, 유기장영업허가, 정화조청소업허가 등의 경우 경업자소송을 부정하였다.
2. 인인소송 :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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