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경향, 행정절차상 개인의 참여권,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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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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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
(1) 허가로 인한 이익
(2) 공물의 일반사용으로 인한 이익

2. 행정절차상 개인의 참여권

3.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1) 불융통성

본문내용

종래에는 단순 반사적 이익으로 이해되던 것이 오늘날에는 법률상 이익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논의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허가로 인한 이익
전통적 견해는 허가를 통해 얻는 영업상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왔으나 최근에는 허가로 인한 이익도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도 등장하고 있다.
(2) 공물의 일반사용으로 인한 이익
공물의 일반사용이라 함은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도로의 통행 등 공물의 본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그 도로에 관한..

<중 략>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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