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반사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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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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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

3. 공권의 성립요건
(1) 개설
(2) 법률규정에 의한 공권의 성립(공권의 3요소론에서 2요소론으로)

본문내용

1.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
공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공권이 침해된 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으나 단순히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원고적격을 갖지 못하며, 또한 공권이 침해된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
공권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게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이므로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사익)도 아울러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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