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개인적공권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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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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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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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
II. 원고적격의 의의
III.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IV.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V. 법률상 이익의 의미
VI. 법률상 이익의 판단기준(판례)
VII. 원고적격의 확대경향
VIII. 결론

본문내용

Ⅰ.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
개인적 공권과 행정소송법 제 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해당하는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에 대한 학설로는 구별긍정설과 구별부정설이 있으나, 법상 보호 이익과 공권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할 뿐 같은 개념이므로 결국 원고적격과 개인적 공권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구별부정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Ⅱ. 원고적격의 의의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의미한다.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행정소송법 제 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Ⅲ.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결과 간접적으로 개인이 이익을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겉으로는 이익이 있는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없다.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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