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신 중앙집권과 신 지방분권의 비교

소개

지방행정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권과 분권의 경향은 중앙집권화, 지방분권화, 신 중앙집권화, 신 지방분권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각 유형별 특성에 대해 주용부분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논리적 타당성과 제도적 취약성
가. 중앙집권
나. 지방분권
2. 신 중앙집권과 신 지방분권 현상의 배경
가. 신 중앙집권
나. 신 지방분권
3. 지방정부 역할의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행정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권과 분권의 경향은 중앙집권화, 지방분권화, 신 중앙집권화, 신 지방분권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Ⅱ. 본론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논리적 타당성과 제도적 취약성
가. 중앙집권
중앙집권이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거의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을
능률면에서만 본다면, 지방정부에 대한 분권행정보다는 행정적․재정적 능력과 기술의 측면
에서나 통일적 행정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행정의 탄력성이나 최고 관리층의 행정결정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 의한 집권행정이 더 능률적임이 분명하다.
즉, 중앙집권 행정을 통해 행정의 종합성, 통일성, 일관성을 추구하고, 계획, 조정, 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집권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무시, 지방의 특수성 무시, 지방주민의 창의성
상실, 행․재정적 능력이나 수요의 차이를 고려치 않는 획일적 행정, 지방주민의 정치적 역량의
저해, 지방자치의식의 위축 및 중앙정부의 전제화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자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민주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나. 지방분권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분설․권한위임, 또는 권한위양에 의하여 권한과 기능을 국가
수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의 지방일선기관으로 분배하여 행사하게 하는 제도로서,
행정의 민주성을 추구한다. 지방분권은 행정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제도와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기여하며, 현지 특성에 부응하는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개별 자치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지방분권의 강조는 행정의 신속성․통일성,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