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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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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11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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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의 역사, 목적, 정책 등을 비교교육학적 시각에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일본의 Profile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Ⅱ. 양국의 고등교육 역사
1. 한국의 고등교육 역사
2. 일본의 고등교육 역사

Ⅲ. 양국의 고등교육 목적 및 체제
1. 한국의 고등교육 목적 및 체제
2. 일본의 고등교육 목적 및 체제

Ⅳ. 양국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
1.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
(1). BK21 사업
2. 일본의 고등교육 정책
(1). 21세기 COE 프로그램
(2). GP사업
3. 국립대 법인화

Ⅴ. 결론 및 시사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립대 법인화란, 국가행정조직의 일부인 국립대학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하고 국립대학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대학 법인화의 목적은 대학의 자율성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립대학의 발전이다. 현행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 및 운영하고 있으나, ‘국립대학법인’은 국가가 설립은 하고 운영권한은 대학(법인)에게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1)한국의 추진배경
정부가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세계 각국은 대학의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대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2004년 모든 국립대학을 법인화 하였고(국립대->국립대학법인), 우리나라의 경우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립대학의 경우 경직된 조직, 인사, 재정 등의 운영체제로서는 자발적인 특성화 분야 설정 및 이를 위한 학내자원 재배분(특성화 분야로의 자원 집중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한계점을 내재하고 있다.(조선호, 2011) 이에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2) 일본의 추진배경
일본 정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유럽의 국가들은 국립대학과 주립대학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학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은 여전히 국립대가 국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대학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에 의한 운영에 한계가 있고, 예산, 조직, 인사 등의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다양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학 개혁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일본 경제의 경기침체와 정부재정 적자의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법인화 추진 목적은 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조직을 축소하자는 계획에서 국립대학 법인화가 포함된 것이며 결국은 법인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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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사전(2013)
고등교육법(201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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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중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교육관련 공공기관에 종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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