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 헌정사

소개

제4공화국 헌정사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유신헌법의 배경
1. 대내적인 요인 ․
2. 대외적인 요인
3. 소결

Ⅲ. 유신헌법의 전개
1.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2. 비상조치의 내용 및 평가
2.1 비상조치의 내용
2.2 비상조치의 평가

Ⅳ. 유신헌법의 내용 및 평가 ․
1. 개관
2. 유신헌법의 내용
2.1 기본권보장의 약화
2.2 대통령의 권한 강화
2.3 통일주체국민회의 ․
2.4 유신헌법 기본 내용종합
2.5 주요 판례 내용
3. 유신헌법의 평가 ․

Ⅴ. 결어 ․

VI. 제7차 개정헌법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序論

대한민국의 헌법의 역사는 1899년 대한제국의 대한제국국제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한국 최초의 성문헌법으로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개칭하고, 전제 군주제를 채택한 헌법이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근대 입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는 대한민국임시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49년 대한민국이 성립된 이후 50여년의 시간동안 헌법은 9차례나 개정을 거치는 수난을 겪어 왔다. 그 개정의 동기 역시 정상적인 국민들의 요구가 아닌 집정자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개정이 대부분이었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내용은 유린되었고 다시 회복하기를 반복하였다. 한국의 헌법의 개정과정은 곧 한국의 근현대사가 얼마나 격동적으로 변화해왔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문제를 비단 정치에만 주안을 두어 말한다면 헌법의 가치는 반감될 것이다. 물론 헌법은 정치권력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만 또한 헌법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정치가 헌법을 규정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헌법이 정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개정권자의 권력에 의해 헌법의 힘이 오용 될 여지가 많다. 그 한 예로 제 4공화국(이하에서는 유신헌법이라고 함)의 헌법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민족의 격동기인 유신헌법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Ⅱ. 維新體制의 背景

한 시대의 헌법은 그 시대의 권력 및 헌법 제정권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유신헌법을 알기 위해서 우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당시에서는 대내 ․ 대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민족의 사춘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對內的인 要因

첫째, 정치적으로 야당세력의 신장과 권력 내부 층의 위상변화를 들 수 있다. 3선 개헌 헌법에 따라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된 제 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6,342,828표, 김대중 후보가 5,395,900표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 선거의 결과는 박정희로서는 정권의 안정적 유지에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당시의 선거분위기가 결코 자유롭지 못했고, 관권 ․ 금권선거 시비에 휘말린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 게다가 군부재자투표의 거의 전부를 득표하는 상황에서 거둔 1백만표 미만의 승리였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선거분위기를 모두 감안한다면, 사실상 박정희가 야당 후보인 김대중에게 패배했던 선거였다.

참고자료

· 書籍
·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 2002,
· 김백유, 憲法學(I), 카피랜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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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욱,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책세상, 2003.
· 한태연, 憲法學, 法文社 1973.
· 한국 공무원 학원, “憲法 핵심 요약정리”.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2), 역사비평사, 1997.
· 論文
· 김승환, “유신헌법 하에서의 헌법학 이론”, Jurist, 통권 386호, 청림 인터렉티브, 2002.
· 양 건, “韓國憲法 III”, 公法硏究, 제 17권, 韓國公法學會, 1989.
· 이종률, “우리사회에서 법의 지배에 관한 연구”, 東義法定, 제 12호, 東義大學校 法定硏究所, 1996.
· 장명봉, “헌정 40년의 회고와 전망”, 法學論叢, 國民大學校 法學硏究所, 1989.
· 인터넷 사이트
· 국가지식포털 : http://knowledge.go.kr/
· 네이버 : http://www.naver.com/
· 로앤비 : http://www.lawnb.com/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엠파스 : http://www.empas.com/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http://www.riss4u.net/
· 헌법 재판소 :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