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와 형법

소개

사회 전반 분야에서의 여성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형법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여성주의를 뒷받침 혹은 보완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고찰해본 리포트이다. 법철학 수강시 작성.
부부강간의 인정여부 및 문제, 간통죄, 성매매 등 흥미롭고 깊이있는 논의가 전개 되어있다.

목차

Ⅰ. 序 論
Ⅱ. 여성주의의 형법적 고찰
Ⅲ. 형사상 여성주의 문제의 양태
Ⅳ. 문제화 되는 범죄에 관한 고찰
Ⅴ. 결 어

(세부목차 매우 많음)

본문내용

Ⅰ. 序 論
2차 세계대전의 종식 후 서구의 형사법계에는 탈도덕화의 바람이 형성되었다. 오늘날 ‘비범죄화’의 논의로 알려져 있는 이 논의는, 종래의 도덕을 형법을 통하여 강행하는 기존의 제도에 대항하여, ‘타인에 대한 해악’을 기준으로 하여 범죄를 인정하고자 함으로써 이와 같은 해악이 없는 행위는 범죄에서 배제하고 국가 형벌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논의였다. 논의는 보수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도전이 라 할 수 있는데,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원적 가치관을 인정하고 개개의 구성원의 도덕적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유주의자들은 강하게 제기하였기에 발생하였다. 영국의 매춘 및 동성애에 관한 법제개혁을 위한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촉발된 이 논쟁은, 법을 통하여 도덕을 강행하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법을 통한 자유를 주장한 지지자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쟁은 사회 구성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자면서 서구 여러 나라의 형법 개정시 비범죄화쪽으로 기울였으며 독일 형법개정 및 미국의 모범형법전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53년에 제정되어 탈도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되던 우리나라의 형법 역시, 매 개정시 이러한 주장은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전형적인 비범죄화의 대상인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와 같은 규정은 폐지되지 않고 현행법상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한 여성주의 법학은 형법의 탈도덕화를 화두로 하는 이러한 진보/보수의 사상대립에 대하여 제3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여성주의 법학의 관점에서는, 진보/보수라는 대립구도의 내면에 여성차별적 편견이 자리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결국 도덕이라는 규범 속에 은폐되어 있는 가부장적 논리와 수혜자로서의 남성성을 폭로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성차에 기한 사회적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하여 합리주의의 비합리성을 폭로하는 이론전략을 구사하여 종래 범죄로서 인식되지 않던 행위나 처벌에 장애가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새로이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거나 처벌의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여러 위험한 사회현상에 대처하는 입법의 요구와 더불어 이러한 여성주의적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비범죄화’에 대응하여‘신범죄화’라고 말할 수 있는 흐름을 형성시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