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변경

소개

- 근기법상 근로관계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총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임종률, 김형배 노동법 교재을 위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목차
* 배치전환
* 전출,전적
* 인사이동
* 징계권
* 징계해고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본문내용

Ⅳ. 배치전환의 제한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제한
1)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전직이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또한 전직에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합리성도 요구된다.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3) 신의칙상의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
전직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2. 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1) 직무내용의 한정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이행 과정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종류가 특정된 경우라면 그 일방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컨대, 의사, 간호사, 보일러기사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근무장소의 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