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신자유주의 반대

소개

신자유주의의 반대입장 정리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그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윤리 ․ 철학적 측면
2) 사회 ․ 경제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본문내용

3. 신자유주의(세계화) 반대 입장

1) 윤리 ․ 철학적 측면
첫째,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법칙과 이윤추구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한다. 자연스레 인간을 경제 개념으로 파악하여 인간적 유대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공동체적 의식도 약화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는 교육, 복지, 문화에 대해서도 시장개념으로 접근하여, 질보다 수량을, 그리고 본질보다는 기능적, 수단적 가치를 중시한다. 안병영 임혁백,『세계화와 신자유주의』, p.37, 2000.
세계화는 ‘시장우선’, 경제우선‘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장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며 언제나 경쟁과 효율성이 강조된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로 재단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이다.

2) 사회 ․ 경제적 측면
첫째, 신자유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부정적 측면은 부의 집중과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추진에 때라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부문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전통적인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계층의 수적인 감소를 가져왔다. 결국은 서비스업종과 생산업종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나타났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첨단산업이 성장하는 지역의 노동시장구조가 총 노동수요는 감소되고 소수의 고임금 고급기술인력과 저임금 비숙련 노동력으로 양극화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의 정치적 및 경제적 소외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cafe.naver.com/jangjaga.cafe.

구체적은 사례로 신자유주의 노선에 철저했던 미국, 영국 등의 나라들의 형편을 들 수 있다. 이들 나라들은 복지국가의 감축과 더불어 임금과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그 결과 고용은 늘었으나 빈곤층의 증가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1989년 사이에 실업자가 받는 실업보험금의 비율이 70%에서 33%로 크게 줄었다. 1972년에 미국 전체 가구의; 상위 20%는 하위 20%에 비하여 7.5배의 소득을 얻었는데, 1992년에 그 격차가 11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영국의 경우, 1979년에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에 비하여 4배에 그쳤으나, 1991년에는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미의 경우,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 열패자는 헤어나기 어려운 빈곤의 늪에 빠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