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성립 전반

소개

임종률, 김형배 교재를 토대로 노동법 1 에서 근로관계의 성립 전반에 대하여 총정리한 자료입니다... 리포트 제출시나 시험 대비 서브용으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듯 합니다... 많은 참고 되시길...

목차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 사용자 개념
* 균등대우의 원칙
* 강제근로의 금지
* 폭행금지의 원칙
* 중간착취의 배제
* 공민권행사의 보장
*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 위약예정의 금지
* 전차금상쇄의 금지
* 강제저금의 금지
* 근로계약 기간
* 채용내정과 시용기간(비전형근로계약)
*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Ⅱ. 근로자의 권리․ 의무

1. 근로자의 권리

1) 임금청구권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취업청구권(취로)
(1) 의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법적성질(법적근거)
㉠ 학설
근로관계의 존재가 단순히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채권․채무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인격실현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중시하여 취업청구권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근로는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므로 취업청구권이 근로계약상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긍정설이 통설적 견해이다.
㉡ 판례
판례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에 있다.
㉢ 검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비록 임금을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직장이라는 사회에서 명백히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킬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채권채무관계 뿐만이 아니라 신분관계도 형성하고 있으므로 취업청구권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취업청구권의 인정범위
근로관계의 존재가 근로자의 능력과 기술의 습득․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지 않는다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