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소개

국제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정의
2. 법적 지위
(1)혼성적 성질의 수역
(2)대륙붕과의 관계

II.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혁
1. 1945년 트루만 선언
2. 1970년대 남미국가들의 제선언
3. ICJ 어업관할권사건(1974)
4. ICJ 리비아·말타대륙붕사건

III. 한일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역

IV. 배타적 경제수역과 연안국의 권리
1. 권리의 성질과 선포의 요건
2. 권리의 내용
(1)주권적 권리(UN해양법협약 제56조 제1항 a호)
(2)배타적 관할권(UN해양법협약 제56조 제1항 b호)

V.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의 원칙
1. 보존의 원칙
(1)목적
(2)허용어획량의 결정
2. 이용의 원칙
(1)목적
(2)잉여량에 대한 타국의 입어 허용의무
1)의무의 내용
2)내륙국·지리적 불리국의 권리
①입어에 ‘참여’할 권리
②조약에 의한 입어 조건의 합의

VI. 연안국의 법령집행
1.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국내법의 제정권
2. 국내법령 집행에 관한 특칙
(1)보석금제도와 즉각적인 석방의무
(2)형벌의 제한
(3)신속한 통고의무

VII. 경계획정
1. 원칙
2.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의 해결

본문내용

2. 법적 지위
(1)혼성적 성질의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성질을 함께 가진 혼성적 성질의 수역이다. 즉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상의 천연자원의 경제적 이용과 관리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므로 영해‘적’수역이다. 한편, 그 목적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권한을 가지지 못하므로 공해에 관한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된다(제58조 제3항). 따라서 공해‘적’수역으로서의 성질 또한 갖고 있다.

(2)대륙붕과의 관계
연안국의 입장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대륙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대륙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독자성을 갖는다. 즉 배타적 경제수역은 파생적 권리이지만 대륙붕은 권원의 성질이 시원적 권리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이 선포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대륙붕은 선포의 필요성이 없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은 수역의 폭이 최대 200해리까지 이지만 대륙붕은 최대 350해리까지 인정된다.

II.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혁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뿌리는 대륙붕제도와 배타적 어업수역제도이다.

1. 1945년 트루만 선언
미국연안에 인접한 공해상의 해저(대륙붕)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과 영해 밖 인접수역상의 어업자원 보존에 관한 배타적

참고자료

· 김대순, 국제법론 11판, 삼영사 2006
· 안진우, 국제법요해, 피데스, 2006
·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6
·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