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리포트

목차

Ⅰ. 서언

Ⅱ. 이어도 [離於島]
1. 이어도의 형태
2. 이어도의 위치
3. 이어도의 연혁(沿革)
4.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

Ⅲ. 섬
1. 국제법이 인정하는 섬의 요건
2. 이어도의 경우

Ⅳ. 이어도에 관한 양국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한국의 주장

Ⅴ. 배타적 경계수역 [ exclusive economic zone]
1. 유엔 해양법협약 상 배타적 경계수역
2. 한국, 중국, 일본의 배타적경계수역의 특수성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언
정부의 주도 하에 동북 지역에 대한 역사를 중국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동북공정,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과 탈북자 강제북송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한ㆍ중 관계가 이어도 관할권을 문제로 더 꼬여가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2012년 3월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도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왔지만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어도가 어느 면에서 문제가 되며 국제법상 한국, 중국 중 어느 나라에 관할권을 두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 략>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2003년 6월 한국이 여기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와 제80조[대륙붕상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 따른 것이다. 중국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는 우리의 정당한 관할권을 부인하는 비우호적인 행위요, 주권적 권리를 침탈하는 정치도발이 된다.
Ⅴ. 배타적 경계수역 [ 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1. 유엔 해양법협약 상 배타적 경계수역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拿捕)되어 처벌을 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