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어업협상 분석, 협상의 이론, 투레벨 이론, 협상전략

소개글

한일 신 어업협상을 통해 본 국제 협상

목차

한일 신어업협상을 통해 본 국제협상
한일 신어업협상의 배경과 상황
협상의 진행
한국의 국내 상황
일본의 국내상황
협상의 쟁점 및 결과
협상의 결론

본문내용

동해를 두고 한국과 일본은 바다를 서로 접해있다. 그리 넓지 않은 거리의 바다이기 때문에 어업의 기술이 활발하지 못한 과거에는 없었던 분쟁들이 생겨난다. 일본은 바다로의 진출이 빠른 편인데다가 기술도 뛰어나서 한국의 인접해안에서 조업활동을 하기도 하였지만, 2차대전 이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연합군이 맥아더 라인을 설정, 일본어선의 한국해안으로 접근이 불허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연근해에서 심한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되자, 맥아더라인을 월경하여 한국근해에까지 넘나들며 마구잡이를 감행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맥아더 라인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을 나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1951년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의 체결을 전제로 평화조약을 조인하였고, 이 조약의 체결로써 일본은 주권국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맥아더 라인은 자동적으로 실효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화조약 제9조는 일본이 각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에 한국은 맥아더 라인의 실효에 대한 조치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적 관할권을 선언하였다. 이는 맥아더 라인을 대신해서 일본의 어선을 제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었고, 일본은 이에 반발했다. 1952년부터 이것에 대한 합의점을 타결하기 위해 한일회담이 계속되었고 1965년 14년 만에 한일 기본관계협약과 함께 한일어업협정을 성립시켰다. 한일어업협정은 발효 후 5년간 유효하고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되, 당사국 일방이 종결의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자동 폐기되는 것이었고 이 협약은 1965년 12월 18일 발효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의 결과는 <표1>에서 보아지듯 한국의 주장보다는 일본의 주장이 더 많이 반영된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었지만, 당시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와 재정적 지원 획득에는 일조했다. 협정의 발효와 함께 한일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은 전차 감소하였지만 1977년 당시 소련이 200해리 배타적 어업수역을 선포하여 한국의 트롤어선단은 그 수역으로부터 철수하여 북해도 주변 수역으로 이동하였고, 일본의 트롤어업 금지구역 내에서 조업함으로써 한일간에 어업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한일어업협정 당시 일본의 어업기술의 월등함을 의식해서 일본측 수역에는 공동규제수역의 범위를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한국 어선에 대해서는 일본의 트롤어선 조업금지선이 공해수역일 뿐이었다. 이렇게 한국의 조업능력향상은 당시 불리했던 한일어업협정이 한국에게 부메랑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기국주의의 채택이나, 공동규제수역의 한국연안에만 설치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선의 조업능력이 향상되면서 한국측에 더 유리하게 다가온다.

참고 자료

지철근, “한일어업분쟁사”, 1989, p51
김찬규,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향”, 1997 p54
조선일보, 1999.02.04
한일관계학사, 한국 과 일본-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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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삼, “한일 어업협상과 국내정치, 1998~1999”, 1999, p88
시사저널, 199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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